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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규 (한국발명진흥회) 김병남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2권 제5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914 - 941 (28page)
DOI
10.35978/jktis.2019.10.22.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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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의 IP혁신 도래와 함께 우리나라 기업금융에 있어서 IP금융이 도입되고 있어, IP담보를 위한 가치평가가 필요하다. IP금융에서 IP를 독립된 담보자산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치와 구분되는 독립재산권으로서의 IP담보가치를 산정하는 가치평가 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기술가치평가 방식과는 달리 IP담보대출을 위한 IP의 담보로서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IP권리의 유효성과 거래활성도 요소를 도입하여 새롭게 수정된 가치평가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IP거래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섭력 지수를 평가요소로 추가하여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개선평가모형은 사례를 통한 종래의 평가모형과 비교하여 평가하였고, 그 결과 IP담보물로서의 IP의 가치를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평가방식이나 절차에 있어서 간소화되어 비용절감측면이나 시간절약측면에서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어 금융권에서 사용하기에는 용이함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IP담보 #IP가치평가 #로열티공제법 #권리유효성 #거래활성도 #IP collateral #IP Valuation #Relief from Royalty Method #IP Validity #Transaction Activation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I. 서론
II. IP금융 및 종래 IP가치평가방법 분석
III. IP담보대출을 위한 IP가치평가 수정모형 개발
IV. IP가치평가모형의 실제 사례 적용 및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고강본 (2019), “美中日 특허전쟁 중인데...韓 산업정책?R&D엔 IP 전략 부재”, https://www. sedaily.com/NewsView/1VHYADTA2N.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특허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google schola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지식재산비즈니스 모델 전망과 성장동력화 방안?. google schola 기술보증기금 (2015), ?히트펌프 특허 제1108029호의 IP담보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술평가서?, (2015.1.28.). google schola 김상국?박현우 (2012), “피인용특허수명(CLT)기반의 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 산출 개선방법에 관한 연구”, Asian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20(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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