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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진희 (충북대학교) 김판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0권 제2집(통권 제66집)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39 - 160 (22page)
DOI
10.35227/HYLR.2019.05.3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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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more than 10 million people are raising companion animals in Korea. Most of the people who buy companion animals buy them from more than 4,000 animal vendors. Companion animals are "materials" by law, and a contract to acquire ownership of companion animals from animal sellers for reimbursement constitutes a trade contract under civil law. According to recent research,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animal dealers deliver animal products that are different from sales contracts, animals that have incurable disorders or genetic defects, and companion animals that are infected with diseases. In such cases, the buyers will insist on the exchange of companion animals, filing for damages and canceling the contract. Among them, the most likely part of the dispute between buyer and seller is the scope of damages. The animal dealer will be willing to pay for the companion animals to the limit. However, the animal dealer is liable for damages, special trade damages, to the extent that the party can normally expect, among the damages associated with its default and the person that is significant. Therefore, if an animal is delivered with incurable or genetic defects or diseases, it will have to compensate for the cost of receiving treatment for the cost of exceeding the cost of paying for the animal, funeral expenses for the death of the animal, loss of infection to other animals raised by the buyer, and even damage to human infection.
On the other hand, the buyer may cancel the trade contract if there is a mistake of motive or if there is a fraud by the animal dealer in the sale of the animal. In order to prevent such fraud or misuse of purchasers, the relevant legal regulations need to be revised to require animal sellers to bear not only the obligation to provide trade contracts and documentation but also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mselves(Article 43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ppendix 10] Operator"s Compliance)
These discussions on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signing of trade contracts for companion animals may apply to future trade contracts for livestock, laboratory animals, and zoo animals as well as companion animals.
#반려동물의 특정 #반려동물 매매 #동물판매업자 #매도인의 책임 #법률문제 #specific to a companion animal #the sale of companion animals #animal dealer #sellers responsibility #legal problems

목차

Ⅰ. 서론
Ⅱ. 반려동물의 특정 여부
Ⅲ. 반려동물의 매매계약상 법률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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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 2013 / 동물법 이야기 / PetLove google schola 김준호 / 2019 / 민법강의 / 법문사 google schola 지원림 / 2015 / 민법강의 / 홍문사 google schola 한성욱 / 1996 / 가축의 품종 / 선진문화사 google schola 김선희 / 2013 / 반려동물 관련 소비실태 및 개선방안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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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의 형성과정 즉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 점에서 고유한 의미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분되는데,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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