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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re are continuous articles in the newspaper on baby boxes which are used by parents to give up their children. Baby box is a vigorously debated issue not only because it may be criminalized as an act of infant abandonment or child abuse, but also because allowing parents to anonymously abandon their baby at a designated safe place may not necessarily b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In South Korea, recently, various efforts have been made to legislate the protection of the mother’s anonymity as a part of the process in solving the problem of child abandonment. One of such efforts include the bill for the special act on baby boxes. This paper reviews the Safe Haven Law of the US which legislates and enables the operation of the baby box system. Through reviewing the US legislation,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direction for relevant laws in South Korea in enacting the baby box system and protecting the anonymity of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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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문 / 2015 / 익명출산에서 익명상담으로 / 동북아법연구 8(3):475~498
김상용 / 2013 / 베이비박스와 익명의 출산-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 / 법학연구 54(4):315~341
서종희 / 2014 / 익명출산으로 태어난 자에 대한 프랑스의 입양절차 / 가족법연구 28(3):75~98
서종희 / 2014 / 익명출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27(2):89~137
신동현 / 2015 / 독일에서의 베이비박스와 비밀출산법제 / 비교사법 22(4):1865~1890
김상용 / 2013 / 베이비박스와 익명의 출산-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 / 법학연구 54(4):315~341
서종희 / 2014 / 익명출산으로 태어난 자에 대한 프랑스의 입양절차 / 가족법연구 28(3):75~98
서종희 / 2014 / 익명출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27(2):89~137
신동현 / 2015 / 독일에서의 베이비박스와 비밀출산법제 / 비교사법 22(4):186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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