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경영시 차관공제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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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우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1 - 17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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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인도네시아 대통령 Susilo와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설립을 주장하였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운영 목적 실현을 위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협정 제14조는 구체적인 업무대상과 방법을 규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여러 쟁점들이 있다. 첫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금전대차대부업이 적용되는 법률체제를 최대한 개선하고, 반드시 일치시킴으로써 각기 상이한 법률규정간의 충돌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다자간 금융개발기구가 제공하는 자금지원이 자금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담보조항에 의한 자금의 법적 상환은 차관수요자가 제3자로부터 새로운 자금을 신청하는 상황을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차관협의가 이러한 조항을 추가 제정한다면 법제도적 관점에서 다자간 금융개발기구를 앞서는 우월적 지위가 강화될 것이고, 더 많은 사적 자금이 아시아투자개발은행이 주도하는 건설에 유입될 것이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로서는 당연히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는 담보조항 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법률 적용에 있어서 당연히 더 많은 예외조항이 제정됨으로써 제3자의 자금 도입이 탄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검토를 충실히 진행하여야 한다.

WB and ADB must truly awareness of AIIB existence as existing international finance order. The United Kingdom take the lead in AIIB international order, many kind of EU countries submits an entry blank, AIIB their international influence quickly spreads in the world. But AIIB carry a purpose that add experience of the inter bank and private corporate, and revealed complementary character of the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AIIB expects to play many role as a founding member of the traditional World Bank and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etc. Furthermore AIIB will cause a new challeng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ry to seek harmony cash loan law institution in the building AIIB process. In other words, there must be needed to decrease the conflict of the mutual different law fields. AIIB doesn’t need to reject traditional international finance order. But this legal theory does not stand for World Bank and ADB. For example, if world bank cash loan exists some legal problem, we must improve and come up with a legal institution in the AIIB. If financial supporting from the multilateral development can’t satisfied with loan applicant asking, then redeem public fund by loan article will restrict cash loan applicant their applying loan from the third party. If AIIB cash loan agreement put it an additional article, their status will overpass such that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etc, inject more lot of private fund into ADB. Of course, AIIB must will makes an effort to establish loan article, More lot of making an exceptive clause, more lot of introduction of a third party fund will do well. Something to notice to hear is that when AIIB join invest with World Bank, ADB, and injects public fund to the infrastructure facilities, AIIB must more negotiate with World Bank or ADB. And AIIB have to ask let a party to an agreement modify law, then every party to an agreement their fund need will be satisfied.

#AIIB #Negotiate a loan between international law main agent and non-international law main agent #International loan agreement with non-international law main agent #Inter- national loan agreement between non-international main agent and international main agent #Arbitration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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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태 / 2017 /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발전 현황과 시사점: 제2차 한국 연차총회를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임호열 / 2016 /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조영관 / 2016 /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출범과 한·중앙아시아 인프라 협력 방안

news1 / 韓中 경제수장 사드갈등 후 첫 만남…김동연-샤오제 제주회동

머니투데이 / 한․중관계 해빙, 김동연 취임 후 첫 경제 수장 만남도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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