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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득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1 - 1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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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주도하는 AIIB의 출범은 경제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색채가 농후하다는 측면에서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세계 거대 금융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국제금융기구라는 측면은 중미간의 갈등관계를 고조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AIIB의 출범은 중미간의 갈등관계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중국이 주도하는 저개발국가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같은 지역 국가인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무역 협상기구라고 할 수 있는 TPP와 AIIB중에서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가 존재하고 있으며,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도록 무언의 강요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AIIB 출범에 대한 연구는 중미갈등 구조속에서 한국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안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AIIB 설립의 배경과 함의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AIIB의 현황과 특징을 바탕으로 AIIB와 TPP의 상관관계 및 AIIB의 허와 실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AIIB 출범이후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의미와 문제점 및 우리의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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