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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 유아교육연구 제27권 제5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87 - 10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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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의 단계별 법인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유치원 및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의 법인화 관련문헌 및 관련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한 후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의 단계별 법인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단계별 방안은 법인화 기반 조성 단계, 자율적 법인화 단계, 의무적 법인화 단계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인화 기반조성 단계에서는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의 비영리법인으로의 성격 규정,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 법인화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 법인화와 관련된 법규정의 완화를 제안하였다. 자율적 법인화 단계에서는 선 재정후 법인화 유도, 법인유치원 및 법인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의 법제화, 교사 인건비의 우선적 지원, 가정보육시설의 연합법인화 등의 유인책을 통한 자발적 법인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무적 법인화 단계에서는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의 법인화를 의무화 하는 정책과 국공립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의 법인이 아닌 개인 및 단체 위탁 금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사립유치원 #private kindergarten) 민간보육시설 #private nursery)비영리 법인화 #noncommercial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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