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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25 - 3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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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미술시장의 오랜 침체를 극복하고자 정부와 미술관계자들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현재 미술품의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저당권 등록,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에서 경매 이력 등록, 담보권 설정, 앞으로 시행될 거래이력 보관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들 제도는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서 미술작가나 소비자 입장에서 미술품에 관한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하거나 관리하기 어렵다. 즉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공급과 수요의 주축이 되는 미술작가와 소비자에게 있어 복잡하고 불투명한 제도는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리고 미술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위작의 문제나 가격의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미술작가의 열약한 지위에 관한 문제들은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엽적 해결방안으로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또한 동산의 특성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유에 대한 공신력 인정으로 인한 진정한 소유권자 보호를 위한 문제 그리고 위작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마련을 위한 문제해결이라는 측면에서도 현재까지의 제도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포섭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포섭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미술품 등록제 도입을 주장하며, 미술품 등록제의 도입 방향과 도입시 내용과 절차 그리고 법적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미술품 등록제는 미술품 소유권에 대한 강한 추정력을 부여하게 되어 관련된 각 종 제도들을 실효성 있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rt work registration system #Art work transaction detail reporting system #Overtaking right #Act on Art Work Distribution #Act on Security on Moveables and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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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균 / 2015 / 저작권과 소유권 / 부산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오진희 / 2013 / 그림부자들 / 도서출판 머니플러스 google schola 이재희 / 2012 / 미술경제학 현대 미술시장의 이해 / 탑북스 google schola 하병헌 / 2017 / 미술과 저작권 / 북스데이 google schola 김상철 / 2007 / 박수근, 이중섭 위작 사건 / 미술세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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