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고전)을 통한 국민안전 혁신 사례비교 연구

은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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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은은기

저널정보: 대구사학회 대구사학 대구사학 제120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99 - 53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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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안전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리즌이 제시한 스위스치즈 이론을 활용했다. 치즈 구멍의 하나하나가 사고 요인이므로, 그 구멍의 수를 줄이거나 그 크기를 줄임으로써 사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이에 필자는 플라톤의 󰡔국가론󰡕과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아담스미스의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의 도움을 받아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안전 보장책을 제시하고 있다. 플라톤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즉 리즌이 말하는 가장 큰 구멍으로 사회정의의 부재를 들고 있다. 플라톤은 국가 전체구성원이 맡아야할 직능을 세 부류 즉 통치자, 방위자 그리고 생산자로 나누면서 국가 구성원들이 각자의 소질과 천성에 따라 그에 적합한 직능을 맡을 경우 사회 정의가 확보되고 국민안전은 물론 국가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 사실 대통령이 되는 자가 플라톤이 말하는 자격을 갖춘 철학자일 가능성은 매우 적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정당인으로서 소속 정당의 이익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결국 자격이 없는 자가 통치자가 될 경우 초래되는 사회정의의 부재라는 큰 구멍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무능하고 부패한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막지 못한다면 안전사고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애덤 스미스나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국가 발전이 원동력으로 보았던 인간의 이기심에 호소하여 부패행위 적발 가능성을 상당히 증가시킨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사례를 비교･검토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부패고발자 포상제도를 본받아 포상금을 미국의 수준 이상으로 증대하면서도 고발자 사면제도와 효율적인 공익신고자 보호제와 같은 과감한 고발 유도책을 제도화하여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함은 물론 부정부패를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그 경우 플라톤이 주장한 사회정의의 부재로 초래된 구멍을 상당 부분 메우게 되어 국민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Contribution of the humanities to the national Safety -a comparative study of cases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Eun, Eun-gi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method for ensuring the people's security by removing major holes in the Swiss Cheese model of James T. Reason on the basis of thoughts of Plato's The Republic and Alxis De Toqueville's The Democracy in America. Plato said that to remove a greatest hole of cheese is to establish the social justice. He divided the people into three classes: the ruling class, warriors and producers. If each individual of a state doesn't take a job according to his nature and capability, the justice will disappear and the society will be destroyed. In a democratic country such as Korea, the ruler will be chosen by election of people. So, there is little probability that a philosopher who has a great talent become a ruler that is to say the President of Korea. It is natural that the chosen president of the Republic gives priority to the interest of the members of his party over the interest of the entire nation. So he shall designate an unqualified person or an incompetent as civil servants. They will certainly commit illegality and corruption which were the greatest element to threaten the nation's security. Therefore, we must root out illegality and corruption to ensure the security. We will utilize people's selfishness or interest raised by Alexis de Toqueville in the Democracy in America to raise the probability of illegality and corruption's being exposed to the extent of 90% so that anyone can't consider an idea to commit them in consideration with the cases of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In the aspect of preventing corruptions effectively, the whistleblowing is noteworthy. The importance of whistleblowing lies in that whistleblower provides the public with the information which is hardly accessible to public in order to promote the public interests. The contents of such information might be usually related to corruptions in the organization or to social dangers which do harm public safety. Bradley C. Birkenfeld, a former banker at UBS, has a lot to show for his time and effort: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acknowledged that information he had provided was so helpful that he would receive a $104 million whistle-blower award for revealing the secrets of the Swiss banking system. As the Birkenfeld case indicates, the compensation and incentiv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is much more effective compared to that of Japan or Korea. Now in Korea there is a great need of an effective system to raise the probability of corruption's being exposed. So, we must increase whistleblower award at the extent of the american level. The whistleblower of corporate crime in our country will be protected by the Whistleblower-Protection Act of 2011. But the current law is insufficient to protect the whistleblower who reports the corporate crime effectively. So, the Whistleblower-Protection Act should be supplemented continuously in order to activate the whistleblowing of corporate crime. It is very important to provide the whistleblowers with the legal safeguard sufficiently. In order to encourage the whistleblower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law which comprehensively protect the whistleblowers from all kinds of disadvantages inflicted by their employees. And the special apparatus is needed to protect whistleblowers from retaliations more effectively. In Korea, the whistleblowing and the protection bill for whistleblowers will be the basis of a regulation to eradicate the systematically corruption phenomena which overwhelmed all over our society.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of Department of History / hpjk5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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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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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 Hyuk Geun / 2009 / Developing a safe city model for building a safe country / A Proceeding of Korea Public Administration Association

Cho, Byung In / 1993 / Crime Prevention Measures / Hanlimwon

Clarke, R. / 1992 /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uccessful Case Study / Harrow and Heston

Cox, S. / 1996 / Safety, systems, and people / Butterworth- Heine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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