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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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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5 - 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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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이 진척되면서 유럽연합은 기존의 국민국가와 일부 초국가기구들뿐만 아니라 국민국가 내의 혹은 이들을 가로지르는 지역, 다양한 형태의 비국가행위자 등이 느슨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정책결정 과정에 참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체제내의 다양한 층위 간의 관계는 보다 복합적인 양태를 띠고 있다. 특히 비국가영역을 일컫는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활성화되면서 국민국가와 유럽연합에 대한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확대와 강화로 인해 유럽연합체제는 중앙 집중적인 통제가 부재한 다중심성 권력분할체제로서의 성격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평가된다.이 글에서 살펴 본 유럽연합과 시민사회의 관계 역시 시민사회 행위자들의 다양한 행동양식에 따라 보다 복잡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은 여전히 특수한 경로를 향해 상이한 선호와 유형의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에 대한 시민사회 행위자들의 행동 특성을 중심으로 볼 때 유럽연합과 시민사회의 관계는 유형적으로 갈등, 협력, 포섭관계로 분류되지만 이는 시기와 정책별로 일정하지 않다. 이러한 시민사회 행위자들의 차별적 행동은 시민사회의 고유한 성격뿐만 아니라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특성, 그리고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대내외정책의 노선과 내용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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