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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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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21 - 1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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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에 대한 본격적인 담론은 1990년대 이후 부터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이념적 성격에 따라서 중국의 학파를 ‘자유주의’, ‘민족주의’, ‘신좌파’ 로 유형화하여 중국의 세계화 인식을 분석하려고 한다. 중국 정부는 세계화 수용에 관한 인식과 태도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세계화 수용 조치는 대체적으로 경제와 정치 분야로 나눠서 살펴 볼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정적 메커니즘의 구축을 들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제 개혁으로 요약된다. 중국의 세계화 참여는 중국정치 발전에 새로운 환경을 마련하였다. 중국은 ‘중국특색’을 내세우면서, ‘민족화’ 의 강조와 함께 민주, 자유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중국의 정치체제 개혁은 ‘정치의 민주화’, ‘정치의 법치화’, ‘정치개혁의 안정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개혁은 국가의 안전 유지, 국민 청치참여 통로의 확대, 정부기구의 기능 전환, 그리고 법·제도화의 정비 등 여러 영역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교란원칙’으로 추진된 ‘정부주도형’ 개혁은 여전히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중국 공산당 지도 및 집권 방식에서의 ‘쌍궤제’(雙轨制) 극복 및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문제점 극복으로 요약될 수 있다.
#세계화 담론 #자유주의 #민족주의 #신좌파 #세계화 참여 #정치체제 개혁 #Globalization #liberalism #nationalism #new left-wingers #political reform #globalization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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