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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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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전문경영인학회 전문경영인연구 전문경영인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9 - 8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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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실질소득인 영업이익이 실질노동시간 대비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인 상황에서 1인 자영업자의 5년 생존율은 30%로 소상공인들은 치열한 과당경쟁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폐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최대 30조원에 달한다. 이처럼 소상공인의 폐업과 은퇴는 개인과 가족의 고통을 넘어 사회 양극화와복지재정 부담 등으로 사회 문제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이시급하다. 소상공인들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실질 임금상 임금근로자들보다도 낮은 수준에 있음에도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여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국민 및 고용보험료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에서 소상공인은 배제되고 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대상 임금수준인 월평균 14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지니는 소상공인 비율이 전체의10%나 되며, 또한 소상공인들의 70%는 노후준비가 미흡하며, 특히 3명 중 1명은 노후및 폐업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 대비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대상에 1인자영업자를 포함하도록하며,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범위를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1인자영업자의 소득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선행되어야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고용보험 #두루누리사업 #Small business person #Self-employed #Social safety net #Employment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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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연구소 / 2012 / 개인사업자 창?폐업 특성 및 현황 분석 google schola 남윤형 / 2015 / 소상공인지원정책과 사회적 비용연구 google schola 오동윤 / 2016 / 바람직한 소상공인 정책방향 / 사회안전망포럼 google schola 유경준 / 2013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현황과 정책방향 -제도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dbpia 유경준 / 2013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사업)의 성과 평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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