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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 libera in causa: 형법 제10조 제3항의 단순한 해석
형사법연구
2013 .0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론
형사법연구
2008 .0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처벌맥락
형사법연구
2009 .0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법학연구
1997 .12
준강도죄 해석론의 몇 가지 문제점
형사법연구
2009 .0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2008 .01
原因에 있어서 자유로운 ‘行爲’
형사정책연구
1998 .12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한국사회과학연구
1986 .12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법철학연구
2018 .04
절도죄의 재물과 제3자 영득에 관한 해석론의 문제점
비교형사법연구
2010 .01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론에 관한 고찰
강원법학
2005 .06
법해석에 있어서 법률의 흠결과 사물의 본성
외법논집
2013 .01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고려법학
2016 .01
형법 제10조 제3항의 가벌성에 관한 재조명
원광법학
2010 .01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서강법학
2001 .04
독일 채권법현대화법률에 따른 계약 해제시 가액반환의무에 관한 일반적 고찰
재산법연구
2008 .01
현행법체계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조건에 관한 착오의 해석론
비교형사법연구
2013 .01
독일형법에 있어 컴퓨터사기죄의 무권한성에 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20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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