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교통사고의 의미와 운전자의 범위-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34 판결에 대한 평석 -

최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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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석윤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1 - 8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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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교통사고와 운전자에 관련된 대법원판 례의 쟁점을 검토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는 주행상태의 차량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만 특례법의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특례법의 교통사 고는 도로를 포함한 교통에 이용되는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 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특례법의 교통사고를 지나치게 좁게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제1심판결과 항소심판결이 사건을 특례법의 교통사고라고 인정한 것 은 판례의 일관된 태도나 특례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리고 제1심법원과 항소심법원이 피고인들을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공동정범 으로 인정한 것도 수긍할 만하지만, 명쾌한 논증이 결여된 것은 아쉽다. 특 히 제1심판결과 항소심판결이 참조조문으로 형법 제33조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결정적인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제1심법원과 항소심법원이 운전을 하지 않은 공동정범도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운전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논증이 결여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대법원이 피고인 2에 대해서 특례법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유지하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판례의 일 관된 태도나 특례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법원이 피고인 1은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공동정범도 아니고, 제4조 제1항의 특례대 상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건 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와 과실의 내용이 동일하고 피고인 1은 피고 인 2에 대해 주도적인 지위 내지 협력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일종의 신분범으로 볼 경우에도 형법 제33 조에 의해 피고인 1은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법을 참조하거나 특례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한다면 운전자가 아닌 사람도 특 례법의 운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요컨대 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도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운전자와 공동정 범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도 제4조 제1항 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죄형법정주의, 보충성원칙, 비범죄화, 피해자보호 등과 같은 형법의 규범원칙이나 형사정책 의 원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과 형평성의 고려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In this paper, the issue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related to the meaning of the traffic accident and the scope of the driver under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are reviewed.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the prosecutor conceived certain traffic accidents as accidents of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only when vehicles cause death or injury to people or destroy objects during driving. However,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signify the traffic accidents that are caused from the act of driving vehicles in venues where traffic takes place or the acts that are so closely related that they can be considered equivalent to driving. Therefore, it seems that the prosecutor’s claim is based on the in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Second, the first instance decision and the appellate judgment where this case was recognized as a traffic accident under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both serve the legislative purpose and also correspond to the consistency of precedents. Furthermore, though it is acceptable that the first instance court and trial on appeal considered the defendants as joint principal offender according to Clause 1, Article 3 of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it seems that a clear and lucid argument is missing. Specifically, the fact that the first instance decision and appellate judgment did not mark the Article 33 of Criminal Law as reference provisions is a critical defect. Moreover, it left much to be desired in the first instance court and trial on appeal where arguments lacked regarding the joint principal offender who, though not driving, is also considered a driver according to Clause 1, Article 4 of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Thir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o maintain the trial on appeal and the first instance decision and to dismiss the prosecutor’s final appeal deeming the defendant 2 as being under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goes along with the precedents’ consistent attitude and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o consider defendant 1 as irrelevant to both the joint principal offender according to Clause 1, Article 3 of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and the exceptional subject in Clause 1, Article 4 seems to be wrong. The duty of care and negligence of both defendants are identical and the defendant 1 is in the leading or a cooperative position with defendant 2. Therefore, even if Clause 1, Article 3 of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is considered a sonderdlikt, defendant 1 should be judged as the joint principal offender according to Article 33 of Criminal Law. Moreover, if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Law or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is taken into account, people who did not drive can be regarded as drivers in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In short, people who were not driving can be the joint principal offender with the driver according to Clause 1, Article 3 of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and in this case,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non-driver is considered as a driver under Clause 1, Article 4. Such interpretation not only matches the normative principles or principle of criminal policy such as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decriminalization, protection of victim etc but also corresponds to the common-sense judgments and consideration of 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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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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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돈 / 2015 / 형법총론 제4판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김성룡 / 2001 / 고의론에서 접근한 과실범에 있어서 공동정범 / 형사법연구 (16)

김성룡 / 2015 / 존재론적 공동정범표지 / 비교형사법연구 17 (2) : 73 ~ 96

김성천 / 2014 / 형법총론

김일수 / 2014 /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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