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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68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89 - 31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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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중국은 국민국가 체제로 이행하면서, 광대한 지역과 다양한 민족, 종족의 규범 체계를 하나의 국가적 법제 속에 담아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이때 각 지역의 관습법을 국가법 속에 적절히 녹여내는 것은 중요한 관건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관습법과 국가법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두고 20세기 전반 상해에서의 은행업 제도의 변화 과정을 정리해보았다. 청조, 남경임시정부, 북경정부는 그 민법, 상법의 제정을 진행하면서각 지역의 민사, 상사 관행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 사업을 진행했던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가법이 지역 현실을 반영한 위에 건설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 법제 건설을 추진했다. 그런 가운데 청조의 ｢銀行通行則例｣(1908년)에서 북경정부의 ｢銀行通行法草案｣(1924년)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권은 신,구 금융기관을 하나의 법제 하에서 포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은행법의 제정을 꾸준히 진행했다. 이 은행법은 끝내 정식 공포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법이 지역 현실과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은행법 제정이 지체되고 있었던 것은, 단지 그 중앙정부로서의 역량의 한계에 기인한 것만이 아니라, 국가법의 건설이라는 과제가 그만큼 해결해야 할 난제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청조 이래 중앙권력이 전장, 표호와 같은 전통적 금융기관에 대해 별도의 법제를 마련하지 않고 하나의 은행법 내에서 관리, 감독하겠다는 방침을 설정하고 있었지만, 당시 전통적 금융기관들이 각 지역에서 형성하고 있던 규범체제는 가볍게 취급될 수 없는 현실적 무게감이 있었다. 상해 전장업의 경우 오래 전부터 성문화되지 않은 관습법의 존재가 인식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세기로 접어들어서는 업규, 장정 등의 제정을 통해 성문화된 규칙으로 정리되는 등 나름대로 제도적 진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장업은 1900년부터 1917년, 1920년, 1923년, 1933년 등 그 업규, 장정을 꾸준히 보완해갔다. 특히 이러한 작업은 1910년대 중반 이후 上海錢業公會로 동업조직이 통합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러한 전장업의 관습법은 여타 경제 조직, 사법부 등에서 관련 사안을 처리할 때 비중 있게 참조되는 등, 사회적, 법률적으로 폭넓게 수용되었다. 이는 상해 전장업의 관습법이 국가 법제의 건설에 합류해야 할 하나의 흐름으로서 계속 진화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남경국민정부의 ｢은행법｣은 이러한 관습법을 포용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마무리됨으로써 銀錢業의 반발을 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31년 3월 제정된 ｢銀行法｣에 대해, 상해 은전업은 그것이 은행업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반발했다. 그 반발의 입장은 은전업이 각기 달랐다. 은행업은 권력의 강력한 통제가 금융활동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그 제정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반면 전장업은 ｢은행법｣이 전장업의 현실과 충돌함으로 ｢전장법｣을 별도로 제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여기서 당시 전장업의 관습법은 국가법과의 적절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충돌된 채로 일방적인 종속을 요구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이후 중국의 법제 건설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상해 #금융업 #제도 #법제 #관습법 #국가법 #Shanghai #Bank Industry #Institution #Customary law #National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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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新聞報』 1906年3月4日 google schola / / 『申報』 1900年2月23日 google schola / / 錢業要求?訂錢莊法( 銀行週報 15-13, 1931.4.14) google schola / / 立法院143次會議( 銀行週報 15-9, 1931.5.26) google schola / 1931 / 上海錢業公會通告國內各埠同業( 銀行週報 15-10, 1931.3.2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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