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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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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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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0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9 - 2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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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違制”是中國法律制度史研究中需要進一步探討和深化的問題. 宋代“違制”主要是指“諸被制書有所施行而違”的行為, 與先前“違制”相比, 又增加了作為其他罪名刑罰處罰的含義. 在承襲前代的基礎上, 宋代“違制”在體例和內容上都有了明顯的變化, 這主要表現在以下幾方面: “違制”逐步褪去禮的色彩, 納入法的規制範圍; 擴大了“違制”的規制範圍; “違制”在保有概括性禁律涵蓋性特點的基礎上, 條文逐步細化; “違制”本身的類型亦愈趨規範化, 分為“違制”ㆍ“違制失”ㆍ“躬親被受”和“不躬親被受”, 並注重“違制”ㆍ“違制失”與公ㆍ私罪之間的聯繫. 發生這些變化的原因主要有兩個: 一是立法技術的發展和統治經驗的日趨成熟, 宋代立法者根據社會發展變化和統治需要對宋代法律進行了完善; 二是基於宋代貴族政治的式微和皇權擴張的歷史現實, 在“違制”規範制定和實施過程中, 皇帝權力過分集中, 而以士大夫為代表的貴族階層發揮作用的空間越來越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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