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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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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영국사학회 영국 연구 영국 연구 제40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3 - 17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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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밀을 ‘내키지 않은 민주주의자’ 내지 엘리트주의자로 다시 규정한 근래의 해석들을 비판하였다. 밀은 ‘참 민주주의’를 정치공동체 모두의 참여와 모두의 의사를 반영하는 최선의 대의정부라고 규정하고서 이를 단순 다수파의 지배인 ‘거짓 민주주의’와 대비시켰다. 그는 보통선거제와 비례대표제가 ‘참 민주주의’의 항구적인 두 요소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밀은 이 민주주의가 자율, 개성, 자립, 자치, 공동선 같은 가치들로 특징되는 개인과 사회의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고 여겼다. 밀은 복수투표제가 민주주의의 폐단의 하나인 계급입법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복수투표제가 근본적으로 평등주의에 반하는 특권이며, 그 효용성은 비례대표제에 의해 대체되며, 장차 시민의 지적·도덕적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보았다. 밀은 복수투표제를 자신의 ‘참 민주주의’의 항구적인 제도로 간주하지 않았다. 나는 보통선거제, 비례대표제, 복수투표제를 다룬 󰡔대의정부론󰡕 제7장과 제8장의 텍스트를 밀의 논지 자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자서전󰡕과 연설 및 편지에 의거해서 밀의 입장이 󰡔대의정부론󰡕 이후 일관하였음을 밝혔다.
#John Stuart Mill #Democracy #Universal Suffrag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Plural 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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