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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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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17 - 23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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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지방정부의 성과관리제도(BSC)의 운영과정을 시차적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BSC의 시스템과 운영방식(형식적 운영 여부)의 측면에서는 거의 모든 면에서 제도가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개선되고 있으며, 그 수준도 좋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BSC에 대한 구성원들의 태도 측면은 약간 달랐다. 구성원들의 BSC에 대한 수용성이 부정적인 수준은 아니었고 시간이 흘러 제도가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약간의 개선은 있었지만,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및 최고관리층의 BSC에 대한 지지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거의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지지도가 낮아진 지방정부도 있었다. 그 지지도의 수준도 역시 긍정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초해서 보면, 향후 한국 지방정부에서 BSC의 운영은 구성원들의 제도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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