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술정책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금성희; 남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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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금성희 남재걸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5 - 27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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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50여년 간 우리나라 예술정책의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시기별 예술정책에 대한 정부의 아이디어와 민간예술단체의 요구가 어떻게 제도변화에 반영되어 가는지를 환경적 맥락과 함께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예술과 관련된 「공연법」이 제정된 1961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마무리되는 2012년까지이며, 내용적 범위인 예술정책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 예술정책 추진 기관과 기금 운용, 예술정책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예술정책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첫째, 예술정책이 시작된 이후로 현재까지 민간예술단체에서는 예술 지원에 대해 정부 의존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둘째, 예술정책은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변화를 통하여 초기의 정책과는 다른 모습으로 확장･변화되어 왔다. 셋째, 민간예술단체는 보수와 진보로 강한 이념적 대립을 보였으나 이들 모두 강한 정부 의존적 경향을 보였다. 넷째, 정부의 정책 아이디어와 제도 변화가 비교적 급격히 나타난 시기는 외부적 경제 위기와 내부적 정권 교체 시기가 일치한 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시기에 민간예술단체의 정책 요구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예술정책 #문화예술정책 #역사적 제도주의 #민간예술단체 #Arts Policy #Culture and Arts Policy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rivate Arts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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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s, T. C. / 2007 / conceptualizing Continuity and Change : The Composite-Standard Model of Path Dependence /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19 (1)

Hacker, J. S. / 2004 / Privatizing risk without privatizing the Welfare State: The Hidden Politics of Social Policy Retrenchment in the United State / The American Political

Immergut, E. / 1992 / Structuring Politics

Krasner, Stephen D. / 1984 / Approaches to the State. Alternative Conceptions and Historial Dynamics / Comparative Politics 16 (2)

Mahoney, James / 2010 /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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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한국거버넌스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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