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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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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89 - 11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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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도의 폐지론을 중심으로 제반 과제를 분석하면서 도의 폐지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정치계와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 폐지론의 쟁점은 현행 도와 시․군의 중층제구조가 안고 있는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와 현행 도가 실질적 지방분권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의 여부다. 도의 폐지에 따라 강구되는 후속적인 대안들이 자칫 신중앙집권화을 초래하여 지방자치를 훼손시킨다거나 또는 그것들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은 도 폐지론이 극복해야 할 과제이면서 한계이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도와 시․군간의 관계정립과 함께 업무의 명확한 재배분이다. 상호 중복되는 기능은 과감에게 시․군에게 이양하고 도는 광역행정업무를 포함하여 시․군이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업무,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업무 중 도와 중복되는 일을 통합하여 자기의 고유업무로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개편논의와 대안모색에 있어 다양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행정구역을 광역적으로 통․폐합하거나 계층구조를 축소하여 단층제화하는 등의 인위적이고 하향적인 개편이아니라 다양한 논의구조와 더불어 다원화된 개편안이 폭넓게 검토되어야 한다.
#도폐지 #기능재배분 #실현가능성 #신중앙집권 #광역시화 #Province Abolition #Funcion Redistribution #Possibility of Realization New Centralization #Great-sphere Urb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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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ler,J.W / 1949 / Areas and Administration / University of Alabama Press google schola Lipman,V.D / 1949 / Local Government Areas, 1934-1945 / Basil Blackwell google schola Millspauch,A.C / 1936 / Local Democracy and Crime Control / Brookings Inc google schola 강용기 / 1998 / 지방자치단체 단일계층화론에 대한 평가와 대안 /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google schola 강용기 / 2008 / 현대지방자치론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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