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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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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7 - 19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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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공론화 정책영역에서 일반국민과 이해당사자들이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 해당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책집행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전력관련 설비 설치 정책(원전, 방폐장, 송전탑 등)과 군사시설의 수용/설치 정책(사드배치, 해군기지 등)에서 일반국민과 갈등경험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책집행 요인(정책 특성과 정책 행위자 요인)을 중심으로 정책수용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정책의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 정책수행절차에서 실질적인 공론화가 실시되는 경우, 정책대상자가 정보 파악 능력, 경제적 능력 등을 갖춘 경우 정책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력관련 설비 설치 정책의 경우 정책집행자의 주민참여 보장 노력이 클수록, 군사시설 수용/설치 정책의 경우 주민설명회 등 참여제도를 실시하거나 정책집행자가 법규, 지침 등을 준수하고자 노력할수록 정책수용성이 긍정적인 변화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로서, 정부는 일반국민들과 해당정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정책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공론화가 실시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며, 주민 설명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집행자는 정책대상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채널을 확대하고, 법규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Public Deliberation #Policy Implementation #Policy Acceptance #Policy Executives #Policy Targe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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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락 / 2004 / 정책집행과 정책수용성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google schola 김재근 / 2007 / 한강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정책수용성:경기도 광주시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6(4):177~200 dbpia 김지수 / 2011 / 투명성이 원자력발전소 운영기관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3):149~178 dbpia 문성은 / 2014 / 유아교사의 다문화수용성이 다문화교육 실제에 미치는 영향 - 다문화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 한국자치행정학보 28(2):285~313 dbpia 민기 / 2009 / 지역 주민의 농촌성(Rurality)이 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사례를 중심으로 -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3):53~70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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