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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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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89 - 20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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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완전한 인권 실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인권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공무를 책임지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의식 실태를 조사하였다. 다양한 인권들은 인신권, 사생활권, 정신·문화·건강생활권, 경제생활권, 사회보장권, 정치·사회생활권으로 분류하였다. 331명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신권에 속하는 많은 인권들(고문 금지 등)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인신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체벌 허용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78.5%로 나타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교육적 ‘회초리’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사생활권을 보호해야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집단주의가 점차 감소하고 개인주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정신·문화·건강생활권의 인식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항들(종교의 자유 등)에 대해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나, 예술활동의 제한을 나타내는 ‘비속한 예술품의 전시 금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부정적인 응답 비율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넷째, 경제생활권에 관련된 대부분의 권리들(자유로운 이민 등)에서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나 경제생활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개인의 소유의 토지의 양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비율도 50%를 상회하였다. 다섯째, 사회보장권에 관련된 인권에 대하여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끝으로, 대부분의 정치·사회생활권(참정권 등)에 대해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인권을 제한하는 사항, 즉 ‘경우에 따른 정부의 언론검열’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 보다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치적 사상의 제한’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 보다 어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권 #인권 제한 #공무원의 인권 의식 #Human Rights #Restriction of Human Rights #Public Officials'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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