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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89 - 31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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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C는 오프라인 상에서 다루어 졌던 여러 민원행정 업무 가운데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민원업무를 선정하여 온라인상에서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혁신을 위한 11대 중점 사업 중 하나로 2001년 정부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민원업무서비스 개혁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며, 2003년 2월 7일 오후 3시부터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별로 시행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전자민원서비스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대내적으로는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대외적으로는 국민에게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의 목표와는 달리 서비스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해마다 민원신청건수의 양적인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각 시군구별로 전자민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질적 수준이나 만족도가 천차만별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교한 정보화 성과평가는 물론이고 민원서비스를 지원하는 행정공무원의 업무량만 증대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게 된 근본적 원인과 이들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활성화방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전자정부정책, 서비스 내용, 서비스 처리, 서비스 보안, 그리고 사용의지 등의 변수를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민원인들로 하여금 내지는 이들이 타인에게 G4C 시스템의 사용을 권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보안에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을 펼쳐야 하며 다음으로 민원인들이 온라인에 접근하여 원하는 민원내용을 처리하는 경우 G4C 시스템 사용이 편리하고 용어가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되어 있어야 사용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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