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환경협력의 전망과 이행전략: 내재적 특성과 구조 변동을 중심으로

김유철; 이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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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철 이상근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5 - 8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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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남북 환경협력의 전략적 가치와 향후 전망을 그 내재적 특성과 최근의 구조변동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구체적 협력 프로젝트를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제시한다. 환경협력의 내재적 특징으로는 팃-포-탯(tit-fortat) 전략에 입각하여 북한의 협력 호응 정도를 고려하여 상위 단계의 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조절 가능성, 북한 역시 원하는 의제라는 점에서의 상대방의 호응성, 주고받기(give-and-take)를 가능케 하는 기타 연성이슈와의 연계가능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협력의 전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안보이슈와 다소 경직적으로 연계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실질적 환경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신기후변화체제 등장과 문재인 정부 출범이라는 구조적 변동은환경협력 추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즉, 파리협정상 우리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 mined Contribution) 제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달성의무의 가시화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는 남북환경협력의 전략적 가치와 실현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본고가 제시하는 분류의 단기협력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들은 올 가을 문재인 대통령의 답방 및 그 이전 실무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있다.

This paper illuminates the strategic values and prospect of the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To achieve the analytical goal, the paper focuses on nature and the structural shift that promote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addition, the paper pinpoints a series of projects that can be proceeded in the short-term, mid-term, and long-term, based on the compatibility with the size of project and compatibility with sanctions against DPRK. The strategic value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as a negotiation agenda lies in its controllability, reciprocity, and issue-linkage. Specifically,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easily compatible with the tit-for-tat strategy by sub-dividing into a series of projects, which enables the South Korean side to control the phase of cooperation. In a similar vein, many environmental projects can be linked to other inter-Koreans cooperation issues and thereby enhance South Korea’s negotiation leverage. Furthermore, considering many pieces of evidence, the North Korean side seems to strongly want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Despite the strategic value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the past South Korean regimes failed to push forward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by inflexibly liking it with the security issues. However, incumbent Moon Jae-In government’s policy stance toward North tends to de-link it to a certain degree. Moreover, the emergence of Paris Agreement and South Korea’s commitment to its NDC enhances the expected benefits from the inter-Korean cooperation. Two dimensions of the structural shift, considered together, heighten the prospects of inter-Korean relations. Considering the strategic circumstance, the paper concludes that at least the short-term projects laid out in this article need to be discussed and negotiated in the 2nd round of summit between President Moon and Chairman Kim scheduled in the upcoming Fall.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Paris Agreement #Moon Jae-In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명수정 / 2013 /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 기반 구축 연구 Ⅲ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새누리당 / 2012 /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 새누리당

손기웅 / 2015 /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 통일연구원

이규창 / 2008 / 북한의 국제법관 / 한국학술정보

이장희 / 2007 / 남북 합의문서의 법적 쟁점과 정책과제 /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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