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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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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통일과 평화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47 - 48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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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 긴장을 개선하고,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접경지대 환경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그러나 접경지대 환경협력은 공동으로 직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신뢰를 구축하는 평화와 환경의 교차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경제협력이나 문화협력 등 다른 협력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술적인 관심을 끌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쟁지역 접경지대에서 어떠한 조건에 따라 환경협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쟁지역 접경지대 환경협력은 갈등 수준과 환경협력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전환형, 완충형, 안정형으로 구분했고, 한반도는 낮은 갈등 수준에서 수동적인 환경협력이 진행 중인 완충형으로 파악했다. 본 연구는 적극적인 환경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평화프로세스이행으로 알려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접경지대 환경협력 사례를 심층분석 하였다. 그 결과 제도적인 안전장치, 정치경제적 인센티브, 안정적인 재원 및 관계 유지, 독자적인 시민사회의 교류가 환경협력을 촉진하는 요소였다. 평화협정을 체결한 북아일랜드와 다르게 동결된 갈등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에서는 접경지대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와 상호이해관계를 반영한 정치경제적인센티브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Cross-border Environmental Cooperation #Northern Ireland #Good Friday Agreement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De-militarised zone #DMZ)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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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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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갑우 / 2012 / 탈식민적 분단국가의 재생산: 남북한과 아일랜드-북아일랜드의 사회적 장벽 비교 / 한국과 국제정치 28(3):189~227 Crossref 구갑우 / 2013 / 아일랜드섬 평화과정 네트워크의 형태변환: 합의 이후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력의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과 국제정치 29(3):189~228 Crossref 김영봉 / 2010 / 녹색평화의 시각에서 본 DMZ의 활용 / 통일과평화 2(1):75~103 google schola 모종린 / 2000 / 북아일랜드의 “성금요일(Good Friday)” 평화 협정 / 전략연구 (18):100~119 google schola 이재승 / 2014 /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이론과 사례: 한반도에의 적용에 대한 고찰 / 한국정치연구 23(3):163~18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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