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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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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7 - 12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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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유지하는 국가 긴급권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른 계엄제도의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비상 및 경비계엄의 개념과계엄의 목적에 따른 권한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다. 둘째, 계엄선포는 ‘무력’을수반한 비상사태의 경우로 한정한다. 셋째, 군은 ‘반드시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개별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 넷째, 전시계엄의 중점을 정부기관의 충무계획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데 둔다. 다섯째, 군사법원 재판권을 일반법원에 대폭 위임한다. 여섯째, 계엄군 투입은 군사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제한하다. 일곱째, 계엄사의 사이버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비상계엄 #경비계엄 #위기관리 #국가 비상사태 #충무계획 #특별조치 #Emergency martial law #Precautionary martial law #Crisis management #National emergency #“Chung-mu” Plan #Special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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