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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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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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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03 - 1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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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부터 가입자들이 얻는 수익성과 가입자들 간의 형평성 분석에는 현금흐름을 생성하는 기여-수급 모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Hoem(1977),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Markov chain 노동생명표 모형을 응용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 기여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모형이 국민연금의 기여-수급 모형에서 필요한 것은 가입자의 사업장과 지역 간의 전이(transition)가 보험료 부과소득과 기여연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업장에서 지역으로 전이하면 보험료 부과소득이 하락하며 납부예외, 체납 등으로 기여연수가 감소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 측면에서는 Markov chain 노동생명표 모형에서 체류시간(sojourn time)의 도출에 사용되는 전방향, 후방향 재귀식(recursive formula) 대신 경과시간별 각 상태에서의 기대 체류시간의 일반식을 도출하여 분석을 간명하게 하였다. 국민연금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사업장, 지역, 그리고 대기자의 가입상태 간 전이확률에 의하여 측정된 가입 이후 경과시간별 사업장과 지역에서의 체류시간으로부터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기여연수를 측정하였다. 또한 사업장과 지역에서의 연령소득곡선(age-earning profile)을 체류시간으로 가중 평균하여 부과소득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Markov chain 모형은 가입자의 전이현상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기여-수급 모형의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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