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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5 - 1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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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규격의 형태에 관한 것이다. 연구결과, 규격은 제조 가능성이 확보되는 상세형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정부투자 비용에 상응하는 지적재산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확보된 규격은 필요시 민간에 제공하여 경제성과 경쟁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규격은 상세형으로 작성하되 규격의 활용은 성능형 기준을 우선 적용토록 하여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현행 규격 관련 지침상의 부적절한 내용을 확인하여 해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Defense Specifications #performance specification #detail specific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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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신현인 / 2001 / 국방 성능형 규격 관련 정책제도 개선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4(2):97~104 dbpia 조성근 / 2012 / 무기체계 연구개발단계 국방규격 질적 향상 방안 /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합동학술대회 논문집 2012(7):231~238 google schola 최석철 / 2007 / 국방 성능형 규격 작성 및 전환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33(1):135~15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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