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통일정책과 법제고찰

손한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한기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3 - 190 (3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난 2017년 7월 1일은 홍콩이 영국으로 부터 중국으로 반환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 동안 중국정부는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를 의미하는 일국양제 정책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법제화로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통하여 홍콩을 다스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주년 때와 달리 20주년 때에는 중국정부를 지지하는 친중파와 중국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반중파의 대립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하지만 이와 달리 중국정부는 지난 20년간 일국양제가 중국에서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의 평화통일정책인 일국양제는 중국 정부가 원래 양안관계로 대표되는 대만과의 통일을 위하여 제시한 정책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홍콩지역과 마카오 지역에 먼저 적용되어 실시되고 있다. 일국양제정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일국’을 의미하는 ‘하나의 중국원칙’이며, 다른 하나는 ‘양제’를 의미하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존’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국양제정책은 홍콩기본법으로 구체화 되었는데, 홍콩기본법의 헌법상 근거인 중국헌법 제31조는 “국가는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 내에서 실시되는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기본법에 따르면 홍콩특별행정구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의 고도의 자치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 국가의 근본제도가 사회주의임을 선언하고 있는 중국이 자본주의제도를 장기간(50년 동안) 수용하는 특별행정구를 설치하여 운용하기로 한 것은 세계사에서 그 전례를 찾을 수 없다. 홍콩지역에서 기본법이 실시된 지 20주년 동안 다양한 법적 쟁점이 제기 되었다. 주된 쟁점으로는 ① 중국헌법의 홍콩지역에서의 효력 및 적용문제, ② 홍콩특별행정구의 법적 지위, ③ 홍콩기본법의 해석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법적 쟁점들 중 가장 큰 난제는 여전히 중국헌법의 홍콩지역에서의 효력과 적용을 둘러싼 문제이다. 중국학자들은 이론적으로 단일제 국가인 중국의 최고법인 헌법이 홍콩에서도 당연히 효력을 가진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학계의 정설은 없으며 사실상 사회주의 및 국가기구와 관련된 다수의 규정들이 홍콩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필자는 중국의 이러한 현실이 중국이 국가통일이라는 과업을 완성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비록 위헌성은 있지만 이를 헌법변천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 중국의 통일정책과 법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전제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와 반대로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체제를 통일의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서로 이질적인 제도가 공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이 될 수 있다. 또한 홍콩특별행정구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도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당연히 홍콩특별행정구가 향유하고 있는 ‘고도의 자치권’ 일 것이다.

July 1, 2017 marks the 20th anniversary of the return of Hong Kong from Britain to China. During this period, the Chinese government governed Hong Kong by the policy of “one country, two systems” and the Basic Law of Hong Kong,as the result of legalization. But unlike the past 10 years, the opposition between China’s Pro China faction that support Chinese government and China’s Independent Anti China faction that hope to be independent reached its climax on the occasion of 20th anniversary. Nevertheless, the Chinese government believes that although there existed some problems of two systems in China in the past 20 years, they still have achieved great success. The policy of “one country, two systems”, as China’s peaceful reunification policy, was originally proposed for the reunification of Taiwan by the Chinese government. However, due to practical reasons, it is preferentially applied in Hong Kong and Macao regions. The main contents of the policy of “one country, two systems” include two points. The first point is “One China Principle” which represents “one country” and another point is “socialism and capitalism coexist”, on behalf of the “two systems”. The Basic Law of Hong Kong is the product of legalization of the policy of “one country, two systems”. The thirty-first article of the Constitutional Law of China, as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Basic Law of Hong Kong, stipulates that “The state may establish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s when necessary. The systems to be instituted in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s shall be prescribed by law enacted by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in the light of specific conditions."According to the Basic Law of Hong Kong,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enjoys a high degree of autonomy in all areas except diplomacy and national defense. It is an unprecedented and pioneering attempt in the world to set up and run a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ith a long history (50 years) to implement the capitalist system in China that enforce fundamental system of socialist. In the past 20 yea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Basic Law in Hong Kong, a variety of legal disputes emerged. The main disputes include: (1) the validity and appl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of China in the Hong Kong area; (2) the legal statu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3) the interpretation of the Basic Law of Hong Kong. The most difficult problem in these legal disputes is the effectiveness of the Constitutional Law of China in the Hong Kong area. Although Chinese scholars claim that in theory, the Constitutional Law as the supreme law of China have effect in Hong Kong, but in the academic circles haven’t come to a conclusion. In fact, most of the provisions and the relevant state organs and socialism does not apply in Hong Kong.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this kind of reality of China is a transitional measure for China to achieve the reunification of the country. Although it is unconstitutional, it should be regarded as a constitutional change. China’s unified policy and legal system ha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he unification of Korea is based on “the basic order of freedom and democracy”, while China regards the socialist system led by the Communist Party as premise, that is, the system opposite to “the basic order of freedom and democracy”. Nevertheless, the possibility of the coexistence of the two different systems of capitalism and socialism has brought us great inspiration. In addition, the system of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has certain enlightenment significance to the Jeju Special Autonomy Island, among which the most important revelation is the “high degree of autonomy” enjoyed by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통일 #일국양제 #홍콩기본법 #China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unification #one country two systems #Hong Kong Basic Law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 / 2016 / ?《基本法》?范刊中央?香港的?力?系 / 哈??工?大???（社?科?版）

?? / 2016 / 全?人大常委??香港《基本法》解?的三??? / 中?法律?? (3)

?大元 / 2017 / ?《?法》在《香港特?行政?基本法》制定?程中的作用-?念《香港特?行政?基本法》?施20周年 / ?代法? (5)

?平? / 2009 / ?特?行政?制度的中?特色 / ?沙理工大???（社?科?版）

?平? / 2009 / 香港基本法解?机制基本特征?? / 法? (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손한기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