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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현 (한동대학교) 마민호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중국연구 중국연구 제87권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59 - 17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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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내 반중활동을 규제하는 보안법의 내용과 홍콩의 사법독립성이 양제의 작동원리였다는 점에서, 2020년 전인대의 보안법 입법으로 중국의 홍콩 정책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일국양제는 홍콩 반환의 원칙으로 제시된 이래 중국의 홍콩 정책의 근간이었으나, 반환 후 부상하는 중국과 홍콩 간 힘의 격차로 인해 일국으로의 경향성이 강화되어왔다. 보안법은 홍콩의 정치적 자유와 법치라는 사안의 민감성으로 인해 입법이 지연되었으나, 중국 정부는 홍콩 대륙화 정책을 전개했다. 2014년 우산시위에서 홍콩 대륙화에 저항하는 본토주의가 성장했으며, 2019년 송환법 시위에서 등장한 반중정서와 홍콩독립 요구는 보안법 입법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020년 전인대의 보안법 입법으로 홍콩 내 반중활동이 억제되고 홍콩 대륙화가 잠정적으로 완료되며, 중국의 홍콩 정책은 탈-일국양제로 이양되는 추세이다.
#홍콩 #홍콩 보안법 #송환법 시위 #홍콩 민주화 #대륙화 #본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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