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감독체계

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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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수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1 - 9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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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영국은 동일한 지침이나 법률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해서 모두 적용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관리․감독하는 독립된 전담기구를 두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해당 기관에 높은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라는 목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관리․감독기구의 인사상․조직상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개인정보 관련 법제와 인사 및 조직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의 강력하고도 명확한 권한과 책임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권한 강화와 더불어 독립성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개인정보보호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담당자들에게 필요한 권한과 자원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가 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개인정보보호 담당 조직 내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화형성과 책임성 강화가 중요하다. 다섯째,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위탁관계에서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정부기관의 관련 단체나 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강화되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에 제3의 기관이나 단체 등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European Union, Germany, France and Britain set up each introduced permanent supervision organs, which are indeed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nd check this on their own. However, is noted that in the state, as in Germany, where applicable, the Federal Commissioner, who is to be chosen as legal guardians in the Federation, and the regulatory authorities, in each case apart responsible for public bodies and for private parties relevant countries are, at the same time are. The countries currently produced in particular the high level autonomy of the supervisory bodies is gewährzuleisten. Because the objective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can only be realized if the complete independence of the supervisory bodies is assured under least of personnel and organizational standpoint. Be established definitively by reference to foreign laws and supervisory bodi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the following points: first,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supervisory bodi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must in particular be stronger and clearer ensured with legal support. Secondly, the high degree of independence of the supervisory bodies must be simultaneously secured. Third, the agent who possesses the professionalism of data protection, also the necessary powers to be granted. Fourthly, in the interior of the Board of Supervisors as well as the mood and accountability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re to Betonnen. Fifthly, in a contract relationship with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requires the effort and strategy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the officer. In addition,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relevant institutions and authorities with regard must be more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Moreover, the participation of an institution or an association can positively join as third parties on the Board of Supervisors for personal data protection int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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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 2015 / 2015 International Compendium of Data Privacy Laws / BakerHostetler

Adam Kardash / 2015 / Oser, Canada - Data Protection 2015 / ICLG

Bureau of Consumer Protection / 2015 / Privacy & Data Security Update (2014)

Christine Carron / 2015 / Canada amends federal data protection law, PIPEDA, Ddata Protection Report

Federal CIO Council Privacy Commitee / 2010 / Best Practices: Elements of a Federal Privacy Program Versio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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