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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도시인문학연구 도시인문학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7 - 9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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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초반 통일관세제도와 이입세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관세 개정이 이루어졌다. 산업정책, 특히 관세는 속지적 성격을 갖고 있었고, 조선인과 재조일본인 자본가는 이입세 폐지에 따른 여러 문제에 대해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었다. 1920년대 초반의 산업정책은 조선 지역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않았다. 이입관리들이 총독부의 고위 관리군을 형성하며 내지연장주의를 기조로 정책 수립을 주도하였다. 조선인 자본가들은 국가적인 보호장려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역시 재조일본인 자본과 이해관계가 상당 부분 겹치는 것이었다. 조선인 자본가들은 ‘조선인 본위’의 보호정책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일본 자본 또는 재조일본인 자본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나온 것으로, 사회진화론에 대한 비판이 동반되었다. 조선인 자본가들은 산업자본가로 성장하는 데에는 국가의 보호장려책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인식하였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운데 이입세 철폐로 위기를 느낀 조선인 자본가들은 1923년부터 물산장려운동을 펼쳐 나갔으나, 운동의 퇴조와 함께 국가적 보호장려책의 요구로 회귀하였다. 1920년대 초반의 조선총독부는 조선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았고, 조선인 자본가층도 적극적인 협력의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본주의 초기에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국가가 ‘수행해야’ 하며 식민권력인 총독부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면, 총독부의 태도 변화에 따라 조선인 자본가들의 총독부에 대한 태도 또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었다. 조선인 자본가들이 갖고 있던 지역적‧계급적 이해관계와 국가에 대한 의존의식은 체제내화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Chosun Governor-General Office #tariff #locality #state #protection incen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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