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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9 - 9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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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서 제공하는 2010년-2014년 기간 동안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공기업 특성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공기업이 사기업과 다른 점은 공공성 및 정부의 개입 또는 통제에 있다. 그러나 공공성은 기업성과 구분하여 통계분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정부의 개입 또는 통제 요소로서 정부의 공기업에의 지원 및 경영평가 시행 여부를 중심으로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조세부담에 대한 회피변수로 유효법인세율과 현금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여 정부지원금, 경영평가대상 여부가 조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첫 번째 정부지원금은 공기업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을 많이 받는 공기업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속변수가 유효법인세율인 경우와 현금유효법인세율인 경우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두 번째로 경영평가대상 공기업은 조세부담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도 종속변수가 유효법인세율인 경우에서 확인됨에 따라 본 논문의 두 가지 가설 모두가 지지되었다.
#공기업 #조세회피 #정부지원 #정부경영평가 #state-owned enterprise #tax avoidance #Government subsidy #Government management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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