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8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7 - 168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가는 국민의 행복한 삶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주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국민이 희망하는 행복한 삶에서 잠재적 또는 현실적 장애요소를 제거해야 할 당위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사회의 영속성과 국민의 행복한 삶의 토대로서의 근본 가치 및 질서에 대한 훼손의 심각성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패범죄에는 공무원의 뇌물범죄가 있다. 공무원의 비리 사건, 특히 법조계의 뇌물과 관련된 비리 사건은 사회의 근본 가치 및 질서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상당한 범죄로서 평가된다. 뇌물,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라는 구성요건의 성립으로 가벌성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뇌물범죄는 직무관련성에 대한 축소해석 및 대가성의 입증의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법 감정 및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에대한 반성 및 사회적 파급력의 상당함을 고려하여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정립된 포괄적 뇌물죄 역시 현행 실정법 규정의 구조적 한계에 상응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규범이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기대수준에 상응한 규범내용이어야 할 뿐만아니라 규범의 적용에 있어서도 실효적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규범의 실효적 기능과 법체계통일성의 요청은 규범 자체의 기능성을 유지함에 있지 않고 규범의 체계 내에 공존하는사람들의 사회적 영속성과 안정성의 유지를 통한 국가 존립에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본다. 공무원의 뇌물범죄로 대표되는 부패범죄는 사회의 영속성 및 안정성에 대한 폐해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사전적으로 억제되어야 하며 사후적으로는 엄중한 형사제재가 부과되어야 한다. 엄중한 형사제재의 집행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한 구성요건의 완화 및 명시적 규정의 완비와 그에 따른 합목적적 해석이라고 본다. 따라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및 파급력이 상당한 영역의 공무원의 뇌물범죄에 대하여는 포괄적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폭 넓은 해석 및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뇌물 개념의 재해석 및 준용규정의 신설, 사실상의 영향력과 직무범위의 포괄적 관계성, 이중적 기능으로서의 대가성 요건의 명시화 및 포괄적 뇌물죄 행위주체의 명시적 확장 등의입법적 개선방안 및 뇌물죄 구성요건에 대한 합목적적 해석을 통한 현행 실정법상 뇌물죄에 대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부패 #뇌물죄 #포괄적 뇌물죄 #직무관련성 #대가관계 #부정청탁 #Corruption #Bribery #Comprehensive Bribery #Job Relevance #Relation of Reciprocity expected #Improper Solicit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권오걸 / 2009 / 형법각론[이론.판례] / 헝설출판사 google schola 김일수 / 2009 / 형법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정현 / 2016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헌법학연구 22 (2) : 249 ~ 283 dbpia 김준성 / 2014 / 뇌물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가천법학 7 (3) : 143 ~ 166 google schola 도중진 / 2016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효율적 개정방안 / 법학논총 23 (1) : 335 ~ 364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