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거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책임

박기석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석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9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의료행위는 고도의 기술로 다양한 치료방법 중 의사가 최선의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사가 진찰, 판단, 시술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의사의 전문성과 재량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법이 무분별하게 이에 개입하여 적법성 여부를 따지려 드는 것은 의사의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을 어렵게 하여 의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의사의 이와 같은 재량과 상상력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 증진한다는 기본 의무에 입각할 때 인정되는 것이다. 만일 의료체계 내에서 의사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결정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환자가 명시적으로 자신의 생명 건강을 후퇴시키는 제의를 하는 경우라도 의사는 이에 동조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원리에서 수혈거부를 하는 여호와의 증인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수혈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수술을 요구할 경우, 의사는 수혈의 필요성을 고지하고 수혈케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수술을 거부해야 한다. 생명의 위험을 알면서도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내세운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가 생명 건강을 후퇴시키는 시술을 하는 것은 의사의 본질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가 본질적 의무를 저버리고 수술을 감행하고 수혈마저 결국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형법적 책임은 져야 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형 고려사유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형법적 책임을 부인할 수 있는 요소는 되지 못한다. 즉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조각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의사의 생명 건강 유지 의무와 이에 반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적어도 의료체계 내에서는 전자가 우월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Medical treatments of medical doctors contain diverse and special observation and decision. In process of medical examination and surgical operation of medical doctor, medical examination and surgical operation of medical doctor unless medical doctor let patients' health fall. If law intervene medical examination and surgical operation of medical doctor too harshly, medical doctors could not decide and operate medical treatments freely and efficiently. But against rules of basic principles as development of patients' health, discretion of medical doctors can not be admitted. Discretion of medical doctors could be admitted in range of preservation and encourage of patients'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In addition even though patients agree to and demand dangerous medical operation, medical doctors have not to follow these suggestions. In this case the patient of Jehovah's witnesses refuse to receive blood transfusion through the surgical operation. This self- determination that patient of Jehovah's witnesses refuse to receive blood transfusion can be admitted in the public medical system? Now say it once more if medical doctors admit this suggestion-refusing to receive blood transfusion of the patient of Jehovah's witnesses-, this decision could be permitted in criminal law. They have widely divided two opinions on this points. One of them make much of self-determination of patient. This opinion assert that if the patient want not to receive blood transfusion of others, it's ok for a medical doctor to operate without blood transfusion. Moreover the medical doctor has not to assume criminal responsibility for patient death due to not blood transfusion. The other opinion makes much of life and health of patient. This opinion assert that though the patient stick to his opinion of not receiving blood transfusion of others, the medical doctor can reject the patient's demand. So medical doctors can choose these two ways of rejecting to operate and suggesting blood transfusion to patient. In my opinion the latter opinion is right. Because in public medical system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life and health of human beings. Even though the patient's religion belief of not receiving of blood, it can not be admissible in medical treatments and operations of public medical system. On the contrary if the medical doctor accept patient's dangerous suggestion of not receiving of blood, he has to be responsible of death or hurt of patient. The self- determination of not receiving of blood can not justify medical doctor's reckless attempt of not receiving of blood operation.

#수혈거부 #의사의 형사책임 #환자의 자기결정 #공적 의료체계의 원칙 #생명과 건강 #rejecting blood transfusion #criminal liability of medical doctor #self-determination of patient #principle of public medical system #life and health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김은철 / 2013 /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존엄사 / 미국헌법연구 24 (1) : 97 ~ 124

김재윤 / 2011 / 생명공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형사법적 쟁점과 과제 / 법학논총 31 (2) : 35 ~ 63

김재윤 / 2013 / 여호와의 증인의 자기결정권에 따른수혈거부와 의사의 형사책임 / 법학논총 33 (3) : 195 ~ 217

김종세 / 2010 / 낙태와 헌법상의 근본가치: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 젠더와 문화 3 (2) : 77 ~ 106

김종세 / 2010 / 생명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 회생불가능한 연명치료환자의 생명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38) : 1 ~ 2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기석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2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