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소송의 쟁점에 대한 고찰- 독일에서의 소송상 쟁점을 중심으로 -

김연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태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69 - 513 (4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행정현실의 변화와 고양된 국민의 권리의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이 학계와 실무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대법원이 2006. 9. 국회에 제출한 행정소송법 개정의견, 법무부가 2007. 7. 마련하여 2007. 11.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 그리고 법무부가 다시 2011. 11.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거쳐 2013. 3. 입법예고 한 개정안 등 그 동안의 행정소송법 개정작업에서는 현행 권리구제절차(거부처분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고 분쟁의 발본적·일회적 해결이 가능한 제도로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의견 일치를 보여주었다. 물론 의무이행소송제도의 구체적인 형성에 있어서는 여러 쟁점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것도 있었다. 이 글에서는 2013. 3. 입법예고 된 법무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개정안 마련 과정 중에서 논의되었던 의무이행소송 제도의 쟁점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우리보다 먼저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그에 관한 판례와 학설이 집적되고 정리되어 온 독일의 의무이행소송 제도를 개관하고, 독일에서의 구체적 쟁점과 적용례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우리 의무이행소송 제도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행정소송의 체계와 입법 규율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법과 현실에 맞는 우리의 의무이행소송이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necessity of amending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as been raised continuously to both the Academic community and the Practice field in order to reflect the changes in the reality of Administration and the elevation of the nation’s right consciousness. Thus far, revision processes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ave reached a common understanding about introducing Fulfillment of Obligation Litigation as a legal system which is capable of settling the instability of right remedy procedures(revocation of refusal disposition or litigation for affirmation of illegality omission) and of solving disputes in a radical and decisive manner. The efforts made so far to revis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clude : The revised comments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by the Supreme Court in September 2006; The amendment of the Act written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July 2007 and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November of the same year; and the ministry’s effort to form a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Revision Committee in November 2011 to discuss an amendment and make a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for it in March 2003. Yet in some cases differences in opinions also emerged concerning the detailed formation of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 Litigation system. Based on the amendment that Ministry of Justice made the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for, this paper will briefly examine the issue of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 Litigation system that was discussed during the process of writing the amendment. After that, it will provide an overview on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 Litigation system in Germany where it was introduced before Korea and judical precedents and theories concerning Fulfillment of Obligation Litigation are accumulated and well-organized. Later, this paper will cover the consideration on the concrete issues and cases of application in Germany. By carrying out these tasks, this paper will attempt to seek the implication for the right establishment of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 Litigation system for Korea. It shall be my desire to see the establishment of Fulfillment of Obligation Litigation system which corresponds to the law and social reality in Korea based on the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 between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and legislation rule.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의무이행소송 #의무이행소송의 판결 #의무이행소송의 쟁점 #의무이행소송의 적용례 #Administrative Litigatio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Fulfillment of obligation litigation #Judgment of obligation fulfillment litigation #Issue of obligation fulfillment litigation #Applicable example of obligation fulfillment litigation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Bader, Johann / 2011 / Jorg: Verwaltungsgerichtsordnung

Czermak, F / 1981 / Gibt es eine verwaltungsgerichtliche Bescheidungsklage / BayVBl : 427 ~

Ehlers, Dirk / 1976 / Die Problematik eines Vorverfahrens nach der gerichtlichen Aussetzung der Untatigkeitsklage / DVBl : 71 ~

Ehlers, Dirk / 2004 / Die verwaltungsgerichtliche Anfechtungsklage(Teil Ⅰ) / JURA : 30 ~

Ehlers, Dirk / 2004 / Die verwaltungsgerichtliche Verpflichtungsklage / JURA : 310 ~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연태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과 바람직한 도입방안

하명호 국가법연구 2019 .01

미국의 행정 ‘구제수단’(remedies)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항고소송의 소송유형과 관련하여

이혜랑 행정법연구 2016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