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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부지 소유자의 정화책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재2010헌바167사건)에 관한 소고
헌법재판연구
2018 .0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화책임자 조항의 위헌성은 제거되었는가? ―
환경법연구
2015 .01
복수의 토양정화책임자와 정화조치명령 대상자의 선택― 2015년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의 해석과 평가 ―
환경법연구
2015 .01
오염토양정화기금의 도입과 설계
환경법연구
2019 .01
토양오염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 최근 판례(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등)를 중심으로 -
토지법학
2022 .06
토양세척 및 토양경작 정화 토양의 건강성 평가
환경영향평가
2023 .04
한국과 미국의 토양환경보전법제 개정 경과 비교분석
미국헌법연구
2024 .12
위해도 기반의 오염부지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
환경법연구
2019 .01
토양오염부지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분석 및 개선
환경정책
2017 .06
오염토양 정화비용 등을 지출한 토지전득자의 순수경제손실에 대한 토양오염원인자의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6.5.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재로 -
토지법학
2020 .06
오염토지의 매도와 민사책임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법학논총
2017 .10
헌법상 환경권 보장을 위한 화학비료 남용으로부터 사전예방적인 토양환경권보전 방안
법학논총
2015 .01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토지법학
2017 .12
토양 반입 부지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고찰
환경영향평가
2017 .08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환경정책기본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2017 .12
환경책임법제의 동향과 주요 쟁점
환경법과 정책
2017 .02
오염된 토지에 관한 민사적 책임
사법
2020 .01
토양오염의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2017 .05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책임귀속 법리의 전망과 과제
공법학연구
2017 .11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법학연구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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