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지의 매도와 민사책임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박영목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목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0卷第2號 (通卷第57號)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179 - 214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상판결 사안은 토양오염에서 오염유발자(피고 세아베스틸), 제1매수인(피고 기아자동차), 정화비용을 들인 최종매수인(원고) 사이에서 누가 정화비용의 최종부담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안이다. 다수의견은 토양을 오염시킨 후 정화시키지 않은 채 유통시켰다면 오염유발자가 정화비용을 들인 최종매수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반해 소수의견은 오염된 토지를 정상적인 토지 가격으로 산 것이 손해의 원인이므로 최종매수인은 제1매수인에 대하여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였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모두 논리적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필자는 사안에 적합한 결론이 무엇인지를 먼저 검토한 후, 이러한 결과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을 찾고자 하였다.
최종매수인이 개발이익을 누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정화비용을 부담했으므로 이는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토양정화는 선택사항이 아니었고, 매매과정에서 최종매수인이 계산에 넣지 못한 정화비용은 손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오염인식에 비추어 스스로 감수한 부분은 배상받을 수 없을 것이다.
관련 법률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보면 정화비용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오염유발자에게 있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평가는 민사책임의 부과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보편적인 대응인 원인자부담의 원칙도 이러한 점을 확인시켜 준다.
소수의견은 제1매수인이 오염을 감안하여 매수했고, 토지 전매를 통해 개발이익을 누렸다면서 그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1차 매매 당시의 토양오염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비추어 정화비용을 매매대금에 반영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제1매수인은 오염유발자에 비하여는 더 적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만 오염된 토지의 전매과정에서 얻은 차익의 일부는 오염정화에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책임분담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는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을 제시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최선의 논리는 대법원의 다수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견은 오염야기, 미정화상태의 유통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토양오염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1차 매매에서 매매대금이 충분히 감액된 경우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정화비용만큼 감액함으로써 정화의무 불이행이라는 위법성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당이득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도 최종매수인의 손실과 오염유발자의 이득 및 그 관련성이 모두 있으므로 반환책임이 쉽게 인정될 것이다.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이 공간적 확산에 의해 외부성을 초래한다면, 토양오염은 시간적 지속을 통해 외부성을 초래한다. 따라서 토양오염에 대하여는 이러한 시간적 지속성을 반영한 불법행위이론이 요구되고,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부당
이득에 기초하여 동일한 결과를 더 간단하고 명확한 이론에 의해 달성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The subject matter of this case is the question of who should be the final bearer of purifying costs among polluter, first buyer, and final buyer who pay for the cleanup.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said that if the polluted soil had been circulated without being purified, the polluter had to be held liable to the final buyer for the cost of cleaning. On the other hand, a minority opinion suggests that the final buyer can claim damages only from the first buyer because the purchase of the contaminated land at the normal land price is the cause of the damage. Both majority opinion and minority opinion are logical persuasive. So I first examined what conclusions are appropriate for this case and then sought to justify these results.
Some view suggest that the final buyer paid the purifying cost voluntarily in order to enjoy the development profit, so this is not a damages that can be repaid. However, soil cleaning was not an option, and the cleaning cost that the final buyer did not calculate in the course of the sale is a loss.
The relevant laws and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onfirm the perception that polluters have the greatest responsibility for cleanup costs. And this valuation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imposing civil liability. The Polluter-Pays Principle, which is a universal response to environmental pollution, confirms this point.
The minority opinion shows that the first buyer bought it in consideration of the pollution, enjoyed the development profit through reselling the land, so that he had to have a primary responsibility. However, in view of the general perception of soil contamination at the time of the first sale, it can not be said that the purifying cost was reflected in the purchase price. Therefore, the first buyer is considered to be less responsible than the polluters. However, some of the proceeds from the resale of the contaminated land would have to be injected into the pollution cleanup.
The legal basis for such cost allocation would be tort and unjust enrichment. I think the best logic about tort is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The majority opinion acknowledged the unlawfulness on the basis of pollution and the circulation of the non-purified land. This is reasonable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soil pollution. However, there is no mention of cases in which the purchase price is sufficiently reduced in the first sale. In this case, it can be seen that the unlawfulness of not fulfilling the purification obligation was removed by reducing the purification cost. Regarding the unjust enrichment, restitution is easily accepted because both the final buyer`s losses, the benefits of the polluters and their relevance are all recognized.
If water pollution or air pollution causes externality by spatial diffusion, soil pollution causes externality through temporal persistence. Therefore, the theory of torts reflecting the temporal persistence of soil pollution is required, and the majority opinion of the object judgment reflects these demands. Of course, based on unjust enrichment, the same result may be achieved by a simpler and clearer theory, but it is not necessary to deny the establishment of torts.

#오염토지의 매도 #폐기물 매립토지의 매도 #불법행위 #정화비용 #사법과 공법의 관계 #결과적 정당성 #Sale of Contaminated Land #Sale of land with waste landfilled #Torts #Purifying Cost #Relation between Private Law and Public Law #Rightfulness of Resul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

가.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헌법 제35조 제1항,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와 아울러 토양오염원인자의 피해배상의무 및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2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정의조항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이라는 문구에 의하여 그 범위가 한정되고 있고, 이는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한다는 토양환경보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지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 양수자, 인수자에게도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기 때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16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정의조항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이라는 문구에 의하여 그 범위가 한정되고 있고, 이는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한다는 토양환경보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지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 양수자, 인수자에게도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기 때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자세히 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3. 선고 2006가합7988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다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3헌가19 결정

1. 2002. 1. 1. 이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자와 마찬가지로 구 토양환경보전법(2001. 3. 28. 법률 제6452호로 개정되고, 2004. 12. 31. 법률 제7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시행으로 오염원인자로 간주되어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인수 이전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8나92864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영목

소속기관 순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3 이용수 1,06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토양오염의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상헌 동아법학 2017 .05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이선형 법학연구 2016 .11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토양환경침해의 위법성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박시우 , 박형근 , 전상용 법학평론 2018 .04

토양환경보전법의 무과실책임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소고 ― 위험오염부지의 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귀속의 문제를 중심으로 ―

이기춘 공법연구 2013 .02

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 :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최승필 경제규제와 법 2018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