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의 조건: 구조, 이념 및 문화

왕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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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왕재선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9 - 4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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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정부개혁의 다양한 특징들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탐색하였다. 먼저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의 특징을 정부규제, 민영화, 정부규모로 제시한 뒤 사회경제구조, 이념, 사회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의 특징들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기 위한 조건이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낮은 정부규제수준은 사회경제적 구조와 문화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반면 높은 민영화수준은 사회구조변수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한편 정부규모의 축소는 사회경제구조와 문화적 요인 외에 이념변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앞의 두 가지 특징들과 구분된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의 특징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동일하지 않으며 이는 특정 조건에서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이 추구하는 다양한 특징들이 동시에 높은 수준으로 구현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신자유주의 정부개혁 #정부규제 #민영화 #정부규모 #사회경제구조 #정치이념 #사회문화 #Neoliberal government reform #Government regulation #Privatization #Size of government #Socio-Economic structure #Political ideology #Soci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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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ingeon,K / 2002 / The Effects of Negotiation Democracy: A Comparative Analysis /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1 (1) : 81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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