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关专利权收用实施的实体性要件与法律争论焦点的研究

피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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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피용호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9 - 24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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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文对有关专利权收用实施的实体性要件，通过分析专利法相关规定和德国、英国、日本、美国的相关立法例，论述了战时、事变或者与之相应的非常时期的要件与公共利益、为公共利益‘特别’需要之情形、为公共利益‘非商业性’手段的实施、收用与实施的界限、最小侵害原则和不予进行专利许可的情形与对能够获得专利许可的权利的收用等有关收用实施的实体性要件的法律争论焦点。本文的目的是将有关专利权收用实施的TRIPs协议规定作为首要准则与韩国专利法相关规定进行比较探讨，并将其中的问题在立法修改的方向进行论述。但是就算不考虑有关专利权收用实施的TRIPs协议对各国立法裁量的尊重，有关专利权收用实施的实体性要件的专利法规定与TRIPs协议也没有太多违背之处。另考察主要国家相关立法例，除日本外，认为各国的政府使用、强制实施的实体性要件在篇幅和规定行使上有所差异外，其主要内容脉络与韩国大体相似的观点占据多数。但是参考美国立法例，韩国专利法关于专利权收用实施的实体性要件非常弱小或对于其目的的达成非常受限。考察主要争论焦点得出的主要结论是通过解释轮的展开和整理便可以解决这些争论焦点，并总结如下，首先，对于为了公共利益‘特别’需要之情形，可以将专利法第107条第1款第3号规定中的‘特别’一词删去较为妥当。其次，对于不予进行专利许可的情形和对能够获得专利许可的权利的收用之情形，与其修改专利法相关规定，不如根据「有关专利权收用实施的规定」区分两者，并对不予专利许可之情形规定一定的专利延迟期间，经过一定期间再次判断是否为因国防需要可以不予专利许可之情形较为妥当。最后，对于收用实施的界限与最小侵害的原则，与其修改专利法相关规定，不如通过提出指导性方针，在可以在专利权收用与政府等专利发明的实施中做出选择时，不仅要遵守最小侵害原则而且要根据该专利发明的具体性质判断是进行收用还是强制实施的方法较为妥当。

이 글에서는 특허권의 수용·실시에 관한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특허법의 규정과 외국의 입법례 중 독일, 영국, 일본, 미국의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고 그 요건에 관한 법적 쟁점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요건과 공공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 수용·실시의 경계와 최소침해의 원칙, 특허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수용 등에 관하여 검토해 보았다. 특허권의 수용·실시에 관한 TRIPs 협정의 규정을 제1차적인 기준으로 삼아 우리 특허법상 관련 규정을 비교·검토하는 방식으로 그 합치되는 정도를 테스트하고 거기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법령 개정방향 논의에 주되게 활용할 의도가 있었으나, TRIPs 협정이 특허권의 수용·실시에 대하여 각국의 입법재량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더라도, 특허권의 수용·실시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특허법의 규정이 TRIPs 협정에 위배될 별다른 여지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주요국의 관련 입법례를 고찰해 본 결과 일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사용이나 강제실시의 실체적 요건에 있어 광폭의 차이 내지 규정형식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주요한 맥락은 우리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으며, 다만 미국의 입법례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특허법상 수용·실시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규정은 매우 약소하다거나 또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매우 절제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주요 쟁점에 관하여 검토해 본 결과, 대부분 해석론의 전개와 그 정리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와 관련하여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특히’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특허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수용에 관련하여 특허법을 개정하는 방향보다는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양자를 구분하도록 하고, 특허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특허를 유예하고 그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특허하지 아니할 국방상 필요를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용·실시의 경계와 최소침해의 원칙에 관련하여 법령개정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가이드라인의 제시를 통하여 특허권의 수용과 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최소침해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되 당해 특허발명의 구체적 성격에 비추어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강제실시할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제어: 특허권 수용·실시 #비상시 요건 #공공의 이익 #비상업적 실시 #강제실시 #Patent Accept.Implement #Emergency Requirements #the Public Interests #non-Commercial Working #Enforcement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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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R. Cahoy / 2002 / Treating the Legal Side Effects of Cipro®: A Reevaluation of Compensation Rules for Government Takings of Patent Rights / AMBLJ 40 : 125 ~

J. Nicholas Bunch / 2005 / Takings, Judicial Takings, and Patent Law / TXLR 83 : 1747 ~

James Stuart / 2004 / The Academic-Industrial Complex: A Warning to Universities / UCOLR 75 : 1011 ~

Lawrence Schlam / 1998 / Compulsory Royalty-Free Licensing as an Antitrust Remedy for Pantent Fraud: Law, Policy and the Patent-Antitrust Interface Revisited / CNLJLPP 7 : 4

Matthew S. Bethards / 2004 / Condemning a Patent: Taking Intellectual Property by Eminent Domain / AIPLAQJ 32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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