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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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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50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421 - 473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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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분쟁지는 구한말 역둔토분쟁에 그 기원을 갖고 있으며, 토지조사사업기간에는 임시토지조사국의 분쟁지조사와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불복신청지에 관한 재결을 통해 처리되었다. 원분쟁지와 불복신청지를 합하면 경기,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조사사업’ 기간의 국유 분쟁지가 전체 필지수의 2%를 넘는 경우도 있었다. 도내에서도 지역별로 집중된 분쟁건 같은 경우는 분쟁처리양상에 따라 그 지역의 토지소유구조가 크게 변할 가능성이 많았다. 그런데 국유분쟁지의 처리방식을 보면 역둔토분쟁에서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재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국유지분쟁이 존재하였다. 이는 국유분쟁지의 역사적 기원의 다양함에 기인한 탓도 있지만, 분쟁이 제기되기를 기다려 사안별로 처리하겠다는 일제의 방침 때문이기도 했다. 분쟁지조사 또는 재결에 이르기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었던 토지는 민유지임을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서류의 존재와 더불어 그 분쟁이 지역사회에서 지니는 정치적 파급력이 큰 경우가 많았다.
#국유지분쟁 #토지조사사업 #역둔토분쟁 #분쟁지조사 #disputes on government owned land #Korean cadastral survey #nationalized land dispute in the Residency-General era #dispute land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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