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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논집 여성학논집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1 - 11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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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사회에서 여성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대하고 있는데, 왜 여성자치단체장은 매우 희소한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매우 직접적으로 한국의 젠더정치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이 논문의 문제의식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실험장, 훈련장’으로 불린다. 중앙의 통제로 인해 한국의 지방자치는 많은 구조적인 현실적 제약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민선 6기에 이르는 동안 지방자치는 아래로부터의 주민정치의 활력을 키워나가는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에 사회구성원이 차별 없이 접근하도록 개방성을 높여야 하는 것은 필수 전제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부 중심의 구조에서 주민의 정치적 요구를 직접적으로 결집하고 표출하는 핵심 권력이다.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직접적인 정치적 요구를 정책형성과 정책결정의 과정을 통해 실현시킬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지방자치에서 여성단체장은 희소한 실정이다. 할당제가 시행되는 지방의원 부문에서 여성 비중이 최소한 유지되는 데 비해, ‘여성할당제의 적용은 불가하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는 여성에게 닫힌 문이다. 특히 지난 26년 동안 광역단체장은 단 1명도 배출하지 못했고, 기초단체장은 최고기록이 4% 수준이다. 후보조차 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적, 구조적으로 정치에서 배제되어 온 여성이 실질적 권한 행사의 영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성할당제와 선거구제 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젠더정치 #지방자치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여성할당제 #Gender politics #Local government #Female governor #Mayoress #Quot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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