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25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소멸의 위기에 지방이 살아갈 길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길 뿐이다.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편익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은 때로는 경쟁하고 필요에 따라 상호 협력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헌법의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정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스스로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에 의해 다른 기관 혹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처리하는 것에 관한 권한도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다.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방식으로 협력사업의 추진(제147조), 사무위탁(제151조), 행정협의회 구성(제152조-제158조),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제159조-제16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제165조)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보면, 일부는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일부는 그 대상 영역(사무)이 한정되어 있거나 일시적이고, 집행력과 구속력이 미약한 한계가 있다. 현재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의하면, 강력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방안으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조합과의 관계에서 그 정체성이 불확실하다는 점, 기관 구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및 대표성 등 헌법 해석과의 문제 등이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 합헌적으로 조화적 해석을 도출하고 다양한 협력제도들이 활성화되어 지방의 필요에 의해 때로는 느슨한 협력 방안을, 때로는 강력한 협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해 주고, 동시에 중앙부처의 계획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협력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Special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Local cooperation projects #Amendments to Local autonomy law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행정안전부 / 2016 /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협력 갈등관리 업무 편람 / 행정안전부 google schola 행정안전부 / 2019 / 2018행정안전백서 / 행정안전부 google schola 행정안전부 / 2019 /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협력 갈등관리 업무편람 / 행정안전부 google schola 홍정선 / 2015 / 신지방자치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길수 / 2008 / 광역행정 實效化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에 관한 연구 / 한국자치행정학보 22(2):425~445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