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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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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9 - 13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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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표준정책 네트워크 구조 및 상호작용, 이들이 가진 자원역량을 규명함으로써 표준화 거버넌스의 미래방향을 모색하고자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수행하였다. 면담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중앙표준부처의 위상과 성격과 관련하여 표준정책 주도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었고, 범부처 표준운영을 위해 control tower를 처 또는 청의 성격을 가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행정부처의 역할에 대하여 범부처 표준운영체계로의 전환을 기술기준과 표준의 일치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지만 위탁과정이 성급하였고, 표준역량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부처도 많았다. 셋째, 민간표준협회의 권한과 위상요인에서 KSA와 TTA는 반관반민 기관에서 민간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커졌으나, 정부의 영향력이 여전하였다. 넷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65개의 COSD기관이 있지만, 다수의 COSD는 규모가 작은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표준화기관으로의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다섯째, 현재 표준정책이 국가의 강제도 아니고 민간의 자발성도 아닌 혼란기로 파악한 것이 타당함을 보여주었다.
#standard governance #policy network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randard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Cooperation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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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우 / 2017 / 표준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요건: 온라인 뉴스 기사에 나타난 표준 관련 인식에 대한 분석 / 한국공공관리학보 31(3):171~193 dbpia 박순애 / 2008 / 중앙부처간 협력･갈등관계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 국가표준업무 관련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 행정논총 46(3):207~234 google schola 백종현 / 2014 /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한-중-일 표준화 거버넌스 특성 분석 / 국가정책연구 28(3):123~147 dbpia 성지은 / 2008 / 脫추격 혁신과 정부의 역할 / 과학기술정책 google schola 성지은 / 2017 / 혁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표준 정책 및 거버넌스 개편 방안 연구 / 한국공공관리학보 31(3):365~38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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