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常家事代理權과 表見代理

김병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선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 - 27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법 제827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대리권은 일종의 대리권으로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있어서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권을 기초로 하여서도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중 ｢정당한 이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 ｢권한을 넘은 대리가 (기본적) 대리권 범위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일상가사 범위내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곧바로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것이나,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바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 때에는 부부 일방에게 일상가사대리권 외에 다른 종류의 대리권이 있었는가를 살펴보고 그러한 대리권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일반적인 경우로서 부부 사이라고 하여 특별히 취급할 것은 없다. 문제가 된 대리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고, 대리행위를 한 부부일방에게 일상가사대리권 외의 다른 대리권의 존재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당연히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판례는 부부 사이에서 표현대리의 성립이 문제된 사안에 관하여 한편으로는 문제된 대리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 내라고 오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상가사대리권을 기초로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문제된 대리행위가 일상가사범위 내라고 오인될 수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일방에게 다른 대리권이 수여되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대리권을 기초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In this article, the author attempts to reasonable and appropriate interpretation on the particular relation between Article 827 and Article 126 of the Civil Code in case that one spouse performs a juristic act that exceeds his authority on daily household affairs. The nature of “daily household agency” is legislative agency. “The daily household affairs” is relative concept. In accordance with the doctrine of precedent, the scope differs according to actual living conditions of the matrimonial community, for example caste, occupation, fortune, income, etc. as well as the custom of the local community where husband and wife live. The author turns attention to the particular relation between the daily household agency and the apparent agency. In case that one spouse performs a juristic act that exceeds his authority on daily household affairs, should the other spouse not be responsible for the act? In order to settle these difficulties, it alway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at it is important to maintain the proper balance between “the principle of equal rights for hudband and wife” and “the protection of those who do business with husband and wife”. The author attempts to interpret precedents as follows ; If one spouse with the basic agency concerning household affairs, i.e., “daily household agency”, conducts a juristic act exceeding his authority, and if there is a justifiable cause to acknowledge that the counter party believed ‘the juristic act’ is among his authority on daily household affairs, the responsibility of the other spouse should be recognized in order to protect the bona-fide counter party. On the other hand, if there is not a justifiable cause to acknowledge that the counter party believed ‘the juristic act’ is among his authority on daily household affairs, the key is whether different kind of agency besides ‘the daily household agency’ has been conferred. If there is that sort of agency, it is applicable to ‘basic agency’, then Article 126 of the Civil Code can be applied to the act.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민법 제827조 #일상가사대리권 #정당한 사유 #apparent agency #the apparent agency under Article 126 of the Civil Code #daily household agency #Article 827 of the Civil Code #daily household affairs #justifiable cause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任成權 / 2000 / 日常家事代理權과 表見代理 / 法學硏究 2 : 189 ~ 210

宋德洙 / 2009 / 新民法講義 / 博英社

成渭錫 / 1999 / 日常家事에 관한 法律行爲의 範圍 / 家族法硏究 (13) : 129 ~ 150

朴秉濠 / 1999 / 家族法 /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權五乘 / 1983 / 民法 제126조의 表見代理와 日常家事代理權 / 民事判例硏究 Ⅴ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병선

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