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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27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339 - 397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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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ly-promulgated Real Property Law of China consists of five parts: General Provisions, Ownership, Usufructuary Rights, Security Interest in Property Rights, Possession. Its basic concept is to maintain the national basic economic system and the economic order of the socialist market as well as to introduce private property system. According to the new law, there are three types of ownership: State Ownership, Collective Ownership, and Individual Ownership. In fact, many aspects of the new law are very similar to the Korean Civil Law, but some provisions are very different. However the difference is critical and much important to form the chinese real property law system. For example, public confidence of real property registry, maintenance of socialist market economy, protection of bona fide purchaser of immovables, etc. To promote economic exchange between China and Korea, it is necessary to deeply study more about the Chinese real property law.
#중국 #물권법 #물권 #담보물권 #용익물권 #점유 #소유권 #저당권 #China #Real Property Law #Real Right #Ownership #Possession #Usufructuary Rights #Security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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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制定中國物權法的基本思路 3期 google schola / 1996 / 土地承包經營權物權化與農地使用權制度的確立 3期 google schola / 2000 / ？遍露漢？？鐥틋？？\驕―？？？？？W？^？c돨多흙 4퍅 google schola / 2001 / 中國物權法草案建議稿及說明 google schola / 2001 / 德國公法學基礎理論 (下)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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