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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81 - 31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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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통매매법(안)은 제4편(Part IV) 채무와 물품매매 또는 디지털콘텐츠 공급계약의 구제를 규율하고 있으며, 그러한 매도인의 구제수단과 매수인의 구제수단 모두 최후의 구제방법의 하나로 계약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제권의 발생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상대방당사자인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불이행이 제87조 제2항 따른 ‘본질적 불이행’인 경우를 발생의 근거로 규정하고 있다. 제87조는 일반적인 ‘불이행’의 개념과 ‘본질적 불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구제수단을 발생케하는 원인으로 불이행의 개념범위를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획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제수단중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해제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그 불이행이 본질적인 경우에 당해 계약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는 해제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행이 본질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기대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불이행이거나 위반당사자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하는 불이행이어야 하며, 이로 인해 더 이상 당해 계약의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본질성에 관한 사례별 접근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정도의 본질적 불이행의 개념에대해 살펴본다.
#Remedies of the parties to a contract #Fundamental non-performance #Termination of a contract #Substantial deprivation #undermines the re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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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 / 2011 / 계약해제의 구조에 대한 DCFR과 한국 민법 / 법학논총 18(1):75~96 dbpia 김영두 / 2008 / 국제적 통일계약법의 계약해제 제도와 우리 민법의 개정방향 / 민사법학 43(2):35~93 google schola 김욱곤 / 1990 / 성헌황적인 박사화갑기념논문집 google schola 김진우 / 2009 / 최근 유럽민사법의 발전동향 - 공통참조기준초안과 소비자권리지침초안을 계기로 하여 - / 법학연구 50(2):345~375 dbpia 김진우 / 2016 / 온라인 물품거래에서의 담보책임 - EU의 입법지침안과 우리 전자상거래법의 개정방향 - / 서울법학 24(2):71~11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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