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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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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 - 4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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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헌법개정논의의 한 축인 감사원의 독립기구화와 관련하여 독립성이 강화될수록 효율성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 주목하고, 감사주체인 감사원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감사원은 유일한 국가 최고감사기구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비교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타 기관과의 비교보다는 감사원이 업무를 수행해 온 개별연도(1970~ 2016) 자체를 의사결정단위(DMU)로 삼아 DEA모형과 초효율성 모형을 통해 연도 간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47개년 기간 동안 어느 모형에 의하든 효율성 평균점수는 90%를 상회하고 있어 우리나라 감사원의 효율성 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 연도 역시 50%에 근접하여 모형의 식별력도 무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효율성 분석결과에 따르면 1970년의 초효율성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1970년대의 효율성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대부분의 정부에서 감사원의 효율성은 출범초기에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출범초기에 감사원의 효율성이 높은 것은 정부가 감사기능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 및 통치기반 강화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감사원이 독립기구화되는 경우에도 감사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며, 감사주체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장려해야하고, 다차원적인 효율성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감사원이 정치적 변동과 무관하게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고, 감사원의 높은 효율성에 대한 홍보･전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Efficiency #DEA Model #Super Efficiency Model #Independence of BAI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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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혜 / 2014 / 국가R&D사업 효율성 분석의 개선 방법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37(3):82~88 dbpia 김남철 / 2018 / 감사원 관련 헌법개정논의에 대한 공법적 소고 / 공법학연구 19(1):277~309 dbpia 김병철 / 2010 / 단일기간 Malmquist 생산성과 다기간 효율성에 따른 생산성과의 비교연구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3):1609~1617 dbpia 민재형 / 1998 / 부분 효율성 정보를 이용한 DEA 모형의 투입･산출 요소 선정에 관한 연구 / 한국경영과학회지 23(3):75~90 google schola 박승 / 2015 / DEA를 활용한 국방기술 연구개발 효율성 분석－응용연구와 시험개발 기술 중심으로－ / 경영연구 30(3):57~8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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