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체포영장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문규석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규석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 - 40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재의 세계에서 매우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인류의 삶을 여러모로 풍요하게 하고 있다. 반면에 과학기술의 발전은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의 국경을 사실상 완전하게 개방하게 하고 국제경제적인 측면에서 통합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제경제의 통합의 과정은 자유무역, 관세동맹, 공동시장(또는 단일시장), 그리고 EU와 같은 경제동맹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다. 현재 아⋅태 경제협력체 국가들은국가별로 자유무역협정 단계이거나 또는 공동시장을 목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경제 통합 과정의 흐름 속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으로 다양한 형태의 국제범죄가 행해지고 있다. 특히 사이버범죄와피싱 관련 범죄와 같은 특이한 형태의 국제범죄 행위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범죄들의 주된 특징은범죄 행위지와 그 결과의 발생지가 각각 다른 국가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유형의 국제범죄의 예방과진압하기 위한 대안은 없는가?현재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체제는 외교채널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현대적인 시스템이 되지 못한다. 인터폴의 적색수배서도 3가지 유형의 효력으로 나누어짐으로써 국가 간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현재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체제가 현대적인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의 측면과 국제범죄 통계자료의 측면 및 인터폴과 유럽폴 및 유럽체포영장제도의 한계성의 측면에서 아⋅태 경제협력체 회원국들 간에 아⋅태 체포영장제도의 도입이 되어야 한다. 또한 그 체포영장의 제도의 내용은 사법결정상호 승인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쌍방가벌성의 원칙과 대륙법계 국가들이 고수했던 자국민 불인도 원칙은 폐지되어야 한다. 물론 아⋅태 체포영장제도는 조약의 형식으로 제도화되어야 하고,그 신청양식은 인터폴 적색수배서의 신청양식과 유럽체포영장의 신청양식을 모델로 해서 정형적인 신청양식을 마련해야 한다.

Science technology which is developing with a rapid speed makes human lives affluent with many aspects. On the contrary the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makes the border of states open fully in fact and leadsstates to integrate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aspect. There are 4 steps in the course of international economyintegration: Free Trade Agreement(FTA), Custom Union, Common Market(or Single Market) and EconomyUnion such as EU(European Union). Current member states of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renow in the step of FTA among individual states or are now developing toward a single market. Unfortunatelysome eccentric criminal acts among states has appeared because of science technology up-to-dated in the courseof international economy integration. These international crimes are voice phising, smishing and phaming, andcyber-crimes. Main features of these crimes are different states respectively between a state which arecommitted crimes and a state which is appeared the result of the crimes. If so, are there any solutions for the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these crimes?Current system of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is not up-to-date system because it isrunning diplomatic channel which is passing through many agencies between states. Red Notice system runningby Interpol are not enough to have a good effects because it has divided 3 kinds of effect: 1. It is possible tomake provisional arrest on the basis of a red notice published by Interpol, 2. A red notice is considered to bea request for provisional arrest only if the requesting country is linked to the requested country via a bilateralextradition treaty or an extradition convention, 3. It is not possible to make a provisional arrest on the basis ofa red notice. There are accordingly nice distinctions among states about red notice published by Interpol. Therefore the Asia Pacific Arrest Warrant System(APAWS) should be introduced among the members of APECfrom the point of upgrading of current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statistics ofinternational crimes, and the limits of Interpol, Europol and European Arrest Warrant. APAWS shall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mutual recognition of judicial decision if it is introduced. Doublecriminality must be abolished and surrender shall not be refused on the grounds of nationality which isrecorded as article 8 of extradition law, Republic of China. APAW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form of treaty. And written application of APAWS shall set a fixed form after considering application form of red notice andEAW(European Arrest Warrant).

#국제범죄 #피싱 #아태경제협력체 #인터폴 #유럽폴 #사법공조 #체포영장 #사이버범죄 #범죄인인도 #조직범죄 #international crime #phising #APEC #Interpol #Europol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arrest warrant #cybercrime #extradition #organized crime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 /

/ / 유럽체포영장에 관한 기본조약 서문 제2항, 제6항 및 제1조 2항 : 2 ~

/ / 유럽체포영장에 관한 기본조약 서문 제6항 및 제1조 2항

/ / 유럽체포영장에 관한 기본조약 제1조 1항

/ / 유럽체포영장에 관한 기본조약 제2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문규석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3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