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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317 - 34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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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농업부문은 비농업부문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되왔다. 그 결과 농업은 산적으로 뒤쳐지고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최근 농업시장개방을 대비하여 다양한 농업정책을 입안하고 있으나, 그 초점은 농업과 농촌의 분리에 있다. 이것은 농업의 산업화를 포기하고 농촌은 공적 부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낙후된 것은 발전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제도적인 뒷받침만 있다면 우리 농업도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본고는 농업이 산업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해결하여야 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농업금융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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