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상 필수요소조항의 적용가능성  (대상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5709 판결)

김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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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권회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81 - 30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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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후 어언 5년 가까이 지났지만 필수요소조항에 대한 충분한 학문적 또는 실무적 분석이 축적되지 않은 게 현실이다. 대상판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5709 판결)은 독점규제법상 필수요소개념이 이루어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수설비개념을 적용하여 내린 최초의 심결에 대한 역시 최초의 대법원판결이다. 여신전문금융업자들이 그들의 신용카드사업을 위하여 구축한 신용카드가맹점공동이용망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설비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으나 그 이상 논리적 분석을 전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반해 서울고등법원은 그 판결에서 신한은행이 공동이용망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구히 경쟁열위상태에 처할 위험이 있으므로 동 공동이용망은 신한은행의 카드사업에 필수적이고 신한은행 스스로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필수설비적 성격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고등법원의 판시는 필수요소에 대한 독점규제법 조항을 충실히 적용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이런 판단에 대하여 아무런 비판 없이 공동이용망이 필수설비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시하여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필수설비에 대한 거래강제가 공정경쟁의 촉진과 중복투자의 방지효과를 가져온다고 한 점은 그 논리적 정연성을 떠나 필수설비개념을 우리 대법원이 인정한 것으로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Even though almost 5 years have passed since its introduction, there has been insufficient accumulation of scholarly or practical analyses regarding the provisions on "essential elements." The case at issue (Supreme Court case no. 2003du5709, decision rendered August 19, 2005) is the first case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Korea ("KFTC") used the term of "essential facilities" since the concept of essential elements or facilities was introduced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MRFTA") and indeed the first case decided by the Supreme Court applied the concept of essential facilities. In the instant case, the KFTC viewed the credit card joint use network constructed by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companies for their credit card business as having the characteristics of an essential facility, but no further analysis was developed. In contrast, the Seoul Appellate Court held that, if Shinhan Bank does not use the network, it could be placed in a perpetual inferior position as a competitor, and therefore, the network was essential to Shinhan Bank's credit card business and that it is not possible for Shinhan Bank to construct the network on its own, and therefore, the network has the characteristics of an essential facility. Such holding by the Seoul Appellate Court can be viewed as an attempt to actively apply the provisions of the MRFTA regarding essential position. Regrettably, however, the Supreme Court merely acknowledged that the network has the characteristics of an essential facility without any particular criticism of the Seoul Appellate Court's holding. However, the holding of the Supreme Court that mandatory access to essential facilities promote fair competition and reduce redundant investment can be viewed as significant in that, apart from the rational soundness of such point, the Supreme Court has at least recognized the concept of essential facilities.

#필수설비 #필수요소 #공동이용망 #경쟁열위상태 #essential facilities #essential position #joint use network #secondary position as compet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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